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미국의 한 교육학자는 서민층·중산층·부유층을 분류하는 데 흥미 있는 질문으로 기준을 삼는다.

 

막 끝낸 저녁식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자신이 속한 사회적 계급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빈곤층이 “배불리 먹었니” 하고 묻는다면, 중산층은 “맛있게 먹었니” 하고 묻는다.

 

 그리고 부유층은 “차려진 음식이 보기 좋게 나왔니” 한다는 것이다.

중산층이란 엄청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중간정도인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중산층은 소득이 안정적이고 여유와 저축이 수반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서민층은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의·식·주 문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부류다.

중산층은 사회경제적 안정을 상징하는 다수의 중심세력이다.

 

 불행하게도 노무현 정부 이후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급락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56%이던 중산층 비율이 2006년에는 44%로 엷어졌다.

 

반면 11% 수준이던 빈곤층은 20%로 급격히 늘었다.

 

 사회경제적 안정집단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6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통해 먹고 입는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주택이다.

 

중산층의 가장 중요한 한국적 잣대는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다.

 

 최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뱅크가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과 서울지역 아파트 값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현재 평균 도시근로자 가구가 한 푼의 지출도 없이 돈을 모아 서울의 105㎡(32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0년9개월로 나타났다.

 

 노 정부 출범 당시인 2003년 1분기 8년4개월에 비해 2년5개월이 늘었다.

 

내 집 갖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중산층 진입이 어렵다는 대표적 징후다.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W 밀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산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오래 전에 갈파했다.

 

그에 따르면 중산층은 가난한 노동자와 부유한 자본가 계급의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중산층이 엷어진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말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노 정부의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고 중산층에 진입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중산층의 존재는 소외되고 가난한 서민층에게 지위 향상의 목표가 돼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 전체로 보아 점진적인 사회 변혁과 발전의 통로 역할을 한다.

 

지난 몇년 동안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선진 서유럽 국가들이 온 힘을 다해 일자리 창출에 매달리는 것은 튼튼한 중산층의 유지와 서민층의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지난 10여년간 팽배했던 반기업적 사회 분위기는 일자리 창출을 더디게 한 것이다.

 

아울러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한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은 중산층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달은 대중사회와 동시에 중산층 형성의 기반에서 찾을 수 있다.

 

중산층을 두껍게 만드는 길은 반기업적 정서를 불식시키고 자유와 경쟁을 바탕으로 한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동시에 투기 등 불로소득이 아닌 건전한 노동의 결과로 얻는 소득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19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중산층을 재건하고 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적임자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우리는 잘 뽑아야 잘살 수 있다는 뼈저린 사회학습은 충분히 경험했다.

 

당선될 대통령의 지도력과 새로 탄생할 정부에 애절한 심정으로 기대를 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