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올해 도입된 수능 등급제에 따라 1~2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린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조차 불가능해지는 등 폐해가 속속 드러나자 등급제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벌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능등급제에 반대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등급제무효 행정소송 준비위'는 10일 카페 게시글을 통해 올해 대입 전형에서 수능등급제 적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가처분신청을 제출키로 하고 고소인을 모집하고 있다.

   카페 회원 'iseokp'는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사건과 연세대 시험 오류사건 모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다"며 "가능한 한 빨리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니 동참할 사람은 지원해달라"는 글을 올렸으며 일단 40여 명이 동참의사를 밝혔다.

   한 회원은 "외국어 영역에서 1점, 화학에서 1점씩 모자라 원하는 대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동참할 뜻을 밝혔고 '고3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소개한 회원은 "수리가 형에서 92점을 받고도 3등급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회원은 "수리 나형에서 84점을 받았는데 71점을 받은 사람과 똑같이 3등급이라니 너무나 억울하다"며 소송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수험생들의 불만이 폭발한 가운데 한 현직 변호사가 직접 이들의 소송을 돕겠다고 나섰다.

   김형준 변호사는 "수험생이 각자 치른 점수조차 알지 못한 채 넓은 영역의 학생들을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는 수능등급제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내 자신이 수험생 시절 내신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봐서 학생들의 어려움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자신의 능력과 무관하게 피해를 본 수험생들을 도와 수능등급제 폐지 및 효력중지 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능등급제 반대 카페에 '수능등급제 폐지 및 소송에 함께할 분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수험생들에게 소송관련 자문활동을 시작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도 이날 교육부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인 수능 원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내기로 했다.

   학사모 고진광 대표는 "학생들이 직접 행정소송에 나서면 올해 대입전형 자체를 놓칠 우려가 있어 학부모단체가 나서기로 했다"며 "우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능등급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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