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세청이 어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내놓았다. 사상 초유의 현직 국세청장 구속 사태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지 한달여 만이다.

 

당시 국세청 조직문화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컸던 만큼 권위적 조직문화 등 국세청 내부의 근본적인 문제점 등을 청산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쇄신방안은 크게 고위직 인사 쇄신과 함께 도덕성 제고, 혁신을 위한 세부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조직 내 비리의 출발점이 되는 인사의 쇄신을 위해 연공·서열·기수 등을 깨고 업무성과와 역량을 객관화한 고위직 인사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부산지방청장의 비리에서 드러난 지역세력과의 유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하는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의 향피(鄕避)인사도 주목된다.

 

납세자와의 유착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사국 지휘 라인을 수시로 교체하고, 조사반장이 윗사람에게 단독보고하지 않고 조사 진행 내용을 조사반 전원이 공개토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청장 직속의 특별감찰팀 운영,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핫라인 개설 등은 비리적발을 위한 의지를 엿보게 한다.

쇄신방안은 말 그대로 혁신적인 내용을 많이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상률 청장이 이날 회의에서 “쇄신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듯이 얼마나 강도 높게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다.

 

 한청장은 1999년 국세행정개혁 기획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개혁이 국세 업무에 초점을 맞춘 ‘하드웨어’ 개혁이었다면, 조직혁신을 겨냥한 이번 ‘소프트웨어’ 개혁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세무행정은 강력한 조세징수권을 동원한 행위여서 기본적으로 부패의 소지가 크다. 게다가 세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전문적인 탓에 세무직원이 납세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된다.

 

이런 부패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세법을 단순·명료화해 세무직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토록 하고, 공식 상담창구 외에는 납세자와 세무직원이 만날 일이 없도록 하는 투명한 납세절차를 갖추는 일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