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도로공사가 경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 직원들에게 고객으로 가장해 외부 기관의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응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객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도로공사는 20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 평가에서 1위에 올랐고 직원들은 500% 성과급을 받게 됐다.

 

제보를 받은 국가청렴위원회는 석 달 동안 자체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으로 경찰 수사로 사실 여부가 드러나겠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공기업의 도덕성과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사실 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사례는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다.

 

최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경영실적 보고서에 인건비 일부를 빠트린 사실이 드러나 성과급 삭감과 기관 경고를 받았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수두룩한 실정이다.

 

공기업 임직원들이 외국 나들이와 성과급 잔치로 흥청망청 예산을 낭비하거나 개발 정보를 먼저 빼내 투기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온갖 유형의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도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매우 미온적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한 혁신으로 공공기관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고객만족도도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2002년 72.3점에서 2006년 83.6점으로 높아지고 공공기관 혁신 수준도 2004년 평균 2.5단계에서 2006년에는 3.9단계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지고 말 것이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감한 민영화에서 찾을 수 있다. 주인 없는 회사의 경영진과 종업원들이 충분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라리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감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민영화를 비롯한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지엽적이고 사소한 혁신 평가에 매달리고 있다. 이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근본적인 공기업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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