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무직(無職)가구가 늘고 있다. 통계청의 28일 가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3분기에 15.57%에 이르렀다.

 

전체 1641만7000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 수가 255만6000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18만2000 늘어났다.

 

다섯 가구 건너 한 가구의 가장이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03년 무직가구주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매해 3분기를 대비하면 무직 가구 비율은 그해 13.6%, 2004년 13.7%, 2005년 14.2%, 2006년 14.7%로 해마다 높아져 결국 15%선도 넘어선 것이다.

 

이토록 많은 가구주의 일자리가 없는데다 이들의 자녀 또한 점점 늘어나는 청년 실업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4년제 대졸자조차 정규직 취업률이 48.7%에 그치는 실정이다. 시대의 화두가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절박한 요구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것이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이 일자리가 없다보니, 가정 황폐화의 사례 또한 드물지 않다.

노 정부는 부족한 일자리를 복지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실제로도 그런 정책에 집착해 한 해 3조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어왔다.

 

 그 결과가 어떤가. 50만원 정도의 임금을, 그것도 1년 미만의 고용 기간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을 자임하는 것부터 자가당착이라는 게 우리의 일관된 지적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낸다.

 

 정부의 경제규제,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없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의 정도(正道)다.

 

그러나 노 정부는 물론, 코드를 같이하는 일부 단체들은 반기업정서를 부채질하고 그런 주장을 ‘사회 정의’로 분식해왔다.

 

그 결과 청소년의 60%(대한상의 조사)가 기업에 대해 빗나간 이미지를 지니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노 정부 5년의 ‘일자리 정책’ 그 초라한 뒤끝이다.

노 정부의 실패를 거울삼는다면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제1 과제는 역시 일자리로 수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