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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교육부의 행정利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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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利己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07-11-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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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0시52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긴급 문자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다.
 
‘오후 1시30분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수능 성적 조기 발표에 관한 회견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수능등급제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뉴스를 알리기 위해 긴급히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며칠이나 당기느냐” “정확히 며칠날 발표하냐”고 숨 넘어가듯 교육부 당국자에게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다. “앞당긴 수능 성적 발표일과 회견내용은 사실 정해졌다. 그러나 부총리 회견 전까지 절대 말해줄 수 없다. 오전 회의를 통해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

뒷배경은 단순했다. 김 부총리가 공개석상에서 발표할 내용이 미리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부총리까지 나서서 하는 발표인데 ‘김이 샌다’는 것이다.
 
그날 오전 일찌감치 관련 내용이 결정됐지만 정오를 넘긴 시간에 김 부총리 회견을 잡고 철저히 보안 관리를 한 이유다.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이다. 김 부총리 회견 시작과 동시에 인터넷 뉴스로 관련 내용이 알려지는 요즘 세태를 모르는 것인가. 이해할 수도 없었다.
 
 회견내용이 그날 오후 1시30분 전에 알려지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일인가. 몇천억원이 날아갈 수 있는 기업 인수.합병 정보인가.
 
오히려 그 반대다. 수능 등급제 전환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수험생에겐 한시라도 먼저 알려줘야 할 사실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발표일을 앞당길 수 있을지 기술적 검토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5일 앞당기겠다’고 결정했던 교육부가 막상 그 발표과정에서 보여준 느긋함이라니.
 
 기다림 끝에 김 부총리는 그날 오후 1시30분에 맞춰 수능 성적 배부일을 12월 12일에서 7일로 닷새 앞당기고 등급 조합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도별 진학지도 대책 점검, 보완에 대해서도 밝혔지만 기존 발표 내용의 반복일 뿐이었다. ‘속 빈 강정’식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여준 교육부의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선 행정 이기주의적인 모습은 씁쓸함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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