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당장 서민생활에 주름살이 깊어질 뿐 아니라 내년, 차기 정부 첫해의 경제운용에도 큰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그 폭부터 심상찮다. 지난해 11월에 비해 3.5% 올랐다.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물가안정 목표(2.5∼3.5%)의 한계치에 이른 것이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만 구성된 생활물가지수의 인상률은 4.9%로 훨씬 가파르다.

 

재정경제부도 당황해하며 당일 즉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을 통해 “공공요금과 농축수산물 가격억제 등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서둘러 밝힐 만큼 체감물가의 오름세가 이미 예사롭지 않다.

물가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원유를 비롯한 해외 원자재값 급등이다.

 

 국제유가가 90달러대를 배회하는데다 곡물 가격도 인상돼 소비자 물가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 엎친 데 덮쳐 중국경제의 인플레이션 현상도 가세하고 있다.

 

 중국 상품은 국내 수입물량의 18%를 차지한다. 중국의 물가상승 그 일부가 그대로 국내 물가에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물가가 급등하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결국 내년 경제도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예상한 삼성경제연구소도 현 구조가 고착화할 경우 “올해의 4.8%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高)물가와 저성장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것이다.

이렇듯 심상찮은 물가 동향인만큼 경제정책 당국은 비상한 의지로 내년 경제운용마저 고물가에 휘둘리지 않도록 관리해나가야 한다.

 

공공요금·농축수산물 가격 관리 차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상황이라고 판단하며, 당장이라도 전체 유류값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낮춰 물가 상승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믿는다.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유류세 인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