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서울시가 1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작지만 효율적인 강소(强小) 지방정부'를 지향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010년까지 정원 1천300명을 줄이고 유사 또는 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대신 민선 4기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한 것이 조직개편안의 핵심내용이다.   아울러 고위 간부에게 복수 직급 및 직렬 등의 개념을 적용해 직급과 직렬에 상관없이 업무 최적임자를 기용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 "군살 확 뺀다" = 서울시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천300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연내에 328명을 감축해 관리정원을 1만432명으로 줄이고 ▲2008년 335명 ▲2009년 307명 ▲2010년 330명의 정원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관리정원은 2010년까지 9천46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기능이 줄어든 조직의 인력은 감축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하고 업무분석을 통해 하부 이양이나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거나 위탁해 인력을 감축한다는 세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기능쇠퇴 업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880명을 감축하고 민간위탁을 확대해 420명의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원감축은 현직 서울시 공무원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시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이 축소된 부서에 속한 인력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효율성 위해 부서 통폐합" = 서울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국(局) 단위 이상 부서의 통폐합을 통해 7개 기구를 감축한다.   서울시는 4개의 정책보좌관실과 산업국, 건설기획국, 교통국 등 3개 국, 건설안전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 등 2개 본부를 없애고 도시교통본부와 물관리국,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신설한다.   이로 인해 '4보좌관, 1실, 4본부 12국' 체계의 서울시 조직은 '1실, 5본부, 9국'의 형태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산업국의 업무를 경쟁력강화추진본부로 넘기고 환경국의 기능은 맑은서울추진본부로 이관,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업무(경쟁력강화추진본부)와 환경관련 기능 업무(맑은서울추진본부)의 담당부서를 각각 일원화했다.   또 교통국과 건설기획국을 통합해 도시교통본부를 만들고 건설안전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합쳐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신설한다. 아울러 유사기능을 수행한 8개 과(課)를 통합한다.   이 조치로 건설행정과와 교통지도단속과는 도로행정담당관실로, 맑은서울사업과와 맑은서울관리과는 저공해사업담당관실로 각각 통합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미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역점사업을 담당할 부서 5개를 신설한다.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장기전략을 수립할 비전전략담당관실과 동대문운동장 내 디자인파크 조성업무를 수행할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실, 2010 디자인올림픽을 준비할 디자인행정담당관실,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공원조성과, 소방공무원 청렴도 향상에 주력할 소방감찰과가 이에 속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시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필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과와 주택공급과도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식품안전과는 식품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업무를, 주택공급과는 장기전세 주택 등의 주택정책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물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물관리국을 신설하고 기후변화 국제협약과 관련 국제행사 준비업무를 수행할 C40총회추진담당관실을 새로 만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관리형 조직에서 시민 권익 및 편의중심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조직개편 내용의 핵심"이라면서 "경쟁력강화추진본부와 균형발전추진본부, 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맑은서울추진본부 등 5개 사업체제를 강화했다는 점도 주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 "고위직도 경쟁하라" = 서울시는 부이사관(3급) 이상 고위직에도 복수 직급.직렬 및 직위 개념을 적용해 능력과 업무실적에 따라 보직이 주어지도록 했다. 연공서열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현행 관리관(1급) 보직인 본부장 자리를 관리관과 이사관(2급)의 복수직급으로 지정, 7명의 본부장 가운데 3명은 이사관 가운데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또 2급 자리인 국장직에 대해서는 직렬을 개방하고 결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최하위 직급을 사무관(5급)에서 서기관(4급)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4급 직원을 팀장직에 임명해 사무관이 직접 주요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 "경쟁력 극대화 위해 조직개편" = 경량화와 고위직 경쟁체제 도입, 효율성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서울시는 "궁극적으로는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극대화,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지향점"이라면서 "작고 효율적인 강소정부를 구축하겠다는 민선 4기 서울시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행정자치부와 협의,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2008년 1월1일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계획' 발표..`퇴출제 2탄' 파장 클 듯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서울시는 2010년까지 정원을 1천300명 줄이고 기구 통.폐합을 통해 국(局) 단위 이상 7개 기구를 감축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1일 발표한 `조직 개편 및 인력 감축 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총 1천300명의 인력을 감축해 현재 1만432명인 정원을 2010년까지 9천46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방안은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에 이어 정원.기구 감축의 군살 빼기로 `일하는 조직.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행정 환경의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조직의 경우 인력을 감축.재배치(880명)하고 민간 위탁이 효율적인 업무의 경우 민간에 이양(420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직원을 강제로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상시적인 조직 진단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 정원을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업무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구끼리는 통.폐합해 조직을 경량화하는 대신 환경.디자인.도심 재생 등 새롭게 행정 수요가 생겼거나 민선 4기 서울시의 전략 사업인 업무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산업국 기능을, 맑은서울추진본부에 환경국을 통합하고 교통국과 도로시설을 맡는 건설기획국은 합쳐 도시교통본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신 전(全) 지구적 이슈인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물 관리국'을 신설하고 `2010 디자인 올림픽'`강북 드림랜드 부지 공원 조성'`동대문운동장 내 디자인파크 조성'`식품안전'`주택 공급' 등 역점사업의 경우 전담 과(課)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10개 실.국.본부를 폐지하고 3개를 신설해 `4보좌관 1실 4본부 12국'인 조직 체계를 `1실 5본부 9국'으로 슬림화할 계획이다.

또 3급 이상 고위직에는 복수직급.직렬.직위 개념을 도입, 간부들 간에도 경쟁을 통해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직이 부여되는 경쟁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시는 아울러 중앙정부의 `팀제'를 도입, 결재만 하던 4급 서기관이 팀장이 돼 직접 사업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및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력 감축과 조직 개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강소(强小)조직'에 대한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중앙부처를 비롯해 타 자치단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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