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차기 대통령은 ‘교육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근본책은 교육 정책 철학을 ‘규제와 평준’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바꾸는 데 있다. 교육도 서로 잘 해보겠다고 발버둥쳐야 발전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교육은 벼랑 끝에 서 있다. 학부모들은 애들 교육을 못 시키겠다고 아우성이고, 학생들의 얼굴에선 생기가 사라지고 있다. 공교육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대입은 하루가 멀다 하고 혼선을 거듭했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수능·내신·논술)이란 섬뜩한 말까지 생긴 나라다. 교육정책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날로 깊어지고, 사교육은 정부를 비웃는 듯 더욱 기승을 부린다.

외국으로 조기 유학 가는 학생들도 크게 늘었고, 기러기 가족은 사회 문제까지 됐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늘렸는데도 빈부계층 간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교육이 가난의 고리를 끊는 열쇠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고리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

대학경쟁력은 어떤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은 지식이다. 그 힘의 원천은 대학에 있다. 선진국들이 대학경쟁력을 키우는 데 열정을 쏟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라는 우리의 대학들은 한참 뒤처져 있다. 부지런히 연구력·교육력을 키워야 할 판에 정부와 소모적인 대입 줄다리기나 하고 있다.

근본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교육관에 있다. 그는 사회주의국가조차 피하고 있는 교육 평등주의에 젖어 획일적인 고교 평준화에 집착하고, 대학마저 평준화하려 했다. 게다가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정책을 이용했다.

 

그래서 평준화 보완책으로 도입된 특수목적고 등을 없애려 했다. 3불(본고사·고교 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정책도 부족해 대학별 입시까지 일일이 규제했다. 이러니 대학과 교수들이 집단 반기를 들고,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온 것이다.

고교든 대학이든 경쟁 원리에 기초한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강화해 우수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하향 평준화에서 벗어나 함께 발전하는 상향 평준화로 간다.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학교를 만들고, 일반고와 선의의 경쟁을 벌이도록 하면 가능하다. 우수한 빈곤층 자녀에겐 장학금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 빈부차로 인한 부작용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일반고를 살리는 지름길은 엄격한 교원평가제 실시, 광범위한 교육정보 공개,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등에 있다.

 

그래야 교원·학교가 서로 자발적으로 경쟁해 발전한다.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이를 시행한 결과, 학생·학부모들의 공교육 만족도가 높아지고 공교육이 살아나고 있다. 정부가 철밥통 집단 이기주의에 젖어 있는 전교조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일이 사라져야 이런 개혁이 가능해진다.

대학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도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대학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다.

 

대입이 자율화되면, 대학은 교육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 오히려 대입 길이 넓어져 사교육이 줄고, 대학 교육이 특성화될 것이다. 불필요한 교육·연구·행정 규제도 풀어 대학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온 나라가 입시에 매달려 있는 선진국은 없다. 대부분 자율화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입시 문제보다 더 큰 교육 과제들이 많다.

 

 다양한 인적자원 양성, 국제화, 교육 빈부격차 해소, 예산 확충 등이다. 이를 위해선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현장 문제는 현장으로 이양하고, 정부는 21세기를 살아갈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교육과 가정이 살고, 국가경쟁력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