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으로, '이상한 땅'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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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한 땅' 댓글 0건 조회 668회 작성일 07-11-29 17:52본문
물론 다 국가 예산을 쓴 건데 엉뚱한 땅을 산다든지 산 뒤에도 관리가 엉망인 곳이 적지 않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작년 초 환경부가 사들여 만든 경기도 양평의 한 야산의 생태 녹지입니다.
남한강을 깨끗하게 만든다며 카페를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데 9억여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녹지는 정작 강과는 직선거리로 1km 가량 떨어져 있어서 강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녹지에 심어진 나무 상태도 엉망입니다.
반은 아스팔트인 바닥에 나무를 심어 이렇게 자라지도 못하고 거의 고사한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녹지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2km 떨어진 근처의 다른 야산에 조성된 생태 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강과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 강 가까이에 있는 음식점과 모텔 등 다른 오염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양평군 주민 : "잘못된 거에요 정책이. 이런 데다 할 수 있는 돈 가지고 (차라리) 축사 같은 거 사서 다른 지역에 넘겨주고.."
경안천 상류인 경기도 용인으로 가봤습니다.
하천 옆 땅을 7억여원을 주고 사들여 녹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생활 하수 관리가 안돼 개천의 물은 더럽습니다.
하류로 갈수록 오염 시설인 공장과 축사가 늘어서 있지만, 거의 사들이지 못했습니다.
● 홍욱희 소장 (세민환경연구소) : "우리나라의 경우 하천 상류쪽에는 오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변구역 제도 자체가 불필요한 곳에다가 땅을 산 거죠"
강과 가까운 오염 시설은 매물도 없는데다 가격도 오를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 음식점 주인(양평) : "여기 값들이 전부 거품 껴 있는 가격이에요. 평당 3백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살 때는 다들 40, 30만원씩 주고 샀는데..."
이러다 보니 환경부가 지난 4년간 사들인 땅은 여의도 면적의 8배 정도지만강과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땅은 전체의 1/3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오염 시설인 공장이나 축사에 대한 매수 비중은 5% 정도뿐이지만, 오염원이 아닌 임야의 경우는 15%에 달했습니다.
● 이병창 상수원관리과장 (한강유역환경청) : "홍보도 많이 안되고 해서 매도 물건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수변에서 다소, 많이 떨어진 물건을 매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에서 멀리 떨어진, 그것도 임야까지 사들이는 주된 이유는 바로 땅 매입 실적입니다
실적이 있어야 매년 1-2천억원의 예산을 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 사는데 환경부가 그동안 쓴 돈은 5천억 원을 넘습니다.
● 한선교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우선 순위의 문제, 그리고 오염 배출원이 맞는 지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야 그 곳이 투기장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땅을 산 뒤 방치해 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이 카페 건물도 지난 4월 환경부가 사들였지만 철거를 하지 않아 흉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맞은 편에 산 마을 농지도 표지판 하나만 세워둔 채 잡초만 무성합니다.
이런데도 환경부는 4대강 뿐 아니라 다른 강 주변의 땅 구입도 점차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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