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미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가운데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초·중·고에 재학 중인 조기 유학생까지 포함해 한국 출신은 9만4000여명으로 전체 약 64만명의 15%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2005~2006년도에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인도가 7만6000여명으로 1위, 중국 6만3000여명, 한국 5만9000여명, 일본 3만9000여명 순이었다.

 

상위 4개국이 전부 아시아국가이고, 인구비율로 볼 때 한국이 단연 1위다. 이와 같은 과도한 유학의존으로 2006년 유학 및 연수 등으로 발생한 적자규모는 4조2000억원에 달했다.

 

 2006년의 수출 32조원, 수입 30조원으로 무역흑자가 2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유학으로 인한 외화 유출이 얼마나 심한지 실감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유학생들로부터 145억 달러의 수입을 얻었다.

천연자원이 빈약한 한국이 짧은 시간에 경제강국의 기적을 이룬 가장 큰 이유는 잘 교육된 인재 덕이다. 유학을 통해 선진교육을 빠르게 받아들인 결과인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 잘 교육받은 인재들이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일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더 이상 모방할 상대가 없는 지금, 자체 연구를 통해 세계의 선두주자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제조업들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수입부품들을 많이 들여와 완제품들을 생산한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품의 점진적 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를 이루고, 또한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킨다.

오늘날, 많은 유학생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여타산업의 발전속도를 대학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기러기 아빠’, 교육망국론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교육산업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와 두바이처럼 교육시장을 적극 개방하고 외국대학 분교를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제주도나 송도 경제특구 등 극히 제한된 지역에 한해 시도하거나, 카이스트처럼 미국의 카네기멜런대학교와 박사학위를 동시에 수여하는 공동학위제를 도입하는 정도다.

 

하지만 이런 제한된 방법들로는 국내 교육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

여타 산업들처럼,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산업에 대해 현재와 같은 지나친 정부의 직접적 규제를 풀고 예산 지원과 감독을 통한 간접적 지도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신 학문분야별 인증제도 및 평가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학, 학문, 과목, 교수 간 자율적 경쟁을 통해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만 한다.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10위권에 육박함에 따라 한국 내의 기업들과 외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에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유학생들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 지난해 3만2000여명에 달했다. 교육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