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 비중이 올해 5%에서 내년에는 10%로 뛰고 4급 이하 공무원들의 지급기준액 대비 상여성과금의 평균 비율도 올해 100%에서 내년에는 131%로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무원의 성과금 격차는 더 벌어져 무능한 공무원은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고위공무원단 임금격차 1천400만원 될 듯

22일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고위공무원단(과거 1∼3급 공무원)의 총 인건비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올해 5%의 두 배로 뛴다.

올해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S 등급 711만원

▲A 등급 474만원

▲B 등급 237만원

▲ C 등급 0원 등으로 최대 격차가 711만원이다.

내년에 성과연봉의 비중이 2배로 뛰는 만큼 성과연봉 격차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등급별 성과연봉 차이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S 등급과 C 등급의 차이가 1천40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무원단의 평균 연봉이 7천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연봉 1천400만원의 격차는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것이 중앙인사위의 설명이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4급 이하의 성과상여금과 달리, 매년 누적되면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

◇ 4급 이하도 6백만원 이상 차이 예상

4급 이하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격차도 내년에는 600만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과급 지급률은 지급기준액 대비

▲S 등급 180%이상

▲A 등급 120%

▲B 등급 70%이하

▲C 등급 0% 등으로 평균 100%다.

올해 등급별 지급기준액은

▲4급 288만원

▲5급 250만원

▲6급 214만원

▲7급 180만원

▲8급 149만원

▲9급 125만원이다.

4급의 S 등급은 288만원의 180%인 518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지만 C 등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등급별 최대 격차는 518만원이다.

내년에는 등급별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평균 성과급 지급률이 올해 100%에서 내년에는 131%로 31%포인트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평균 지급률이 올라가면 S 등급 지급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공무원 간의 연봉격차는 더욱 확대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률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앙인사위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평균 지급률이 131%로 올라가면 S 등급의 지급률은 올해 180%에서 내년에는 210∼220%로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급기준액이 바뀌지 않고 4급 S 등급의 지급률이 220%로 올라가면 C 등급과의 격차는 633만원에 이른다.

한편, 평균 성과급 지급률은 2000년 48%, 2003년 55%, 2005년 57%, 2006년 80%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