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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복지 부처간 기능중심 통·폐합해야” | |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문화·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를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중구 만해NGO교육센터에서 행정개혁시민연합이 주최하고 서울신문이 후원하는 ‘차기정부 정부조직개편, 사회·문화·복지 부문’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들은 사회부처의 기능별 통합을 강조했다.
● 부처 세분화로 업무중복·연계부족
주제 발표자인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문화·복지 부문의 정책 방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관련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한 부처간 조정이나 연계가 미흡하고, 부처별 수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재정 투자의 효율성도 저하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6∼2007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경쟁력은 125개국 중 47위에 그쳤다. 특히 ‘정부 지출의 낭비성’ 평가에서는 7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동욱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도 “기존 부처 외에 여성부와 청소년위 등 신설 부처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기관간 관할 중복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공공투자는 늘리되, 서비스 측면은 지방 이양과 민간 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부·과기부·노동부, 기능에 맞춘 조정 불가피
이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 지원기능과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 지원기능을 통합해 ‘과학교육부’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교육부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기능은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평생·직업훈련 기능은 노동부로 넘겨 ‘고용노동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영국의 혁신대학기술부, 독일의 미래부, 일본의 문부과학성 등과 유사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교수도 고등교육·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할 ‘교육과학부’, 고용지원 기능을 강화한 ‘고용노동부’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난 5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설치돼 위상이 높아진다.”면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의 78% 정도가 대학 교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부와 과기부의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희수 중앙대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장은 “교육 부문은 공공재이자 복지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여성부·청소년위, 독립적으로 존치할 이유 없다
현재 사회복지 업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외에 여성가족부가 보육·가족·여성 기능,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노인·청소년 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교수와 김 교수는 모두 여성부와 청소년위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넘겨,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김 교수는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책임질 ‘식품부’ 신설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토론자인 김창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부처간 통폐합을 통해 조직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여성과 청소년이 잠재적인 인적자원이자 보호·육성·투자해야 할 주요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담부서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상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참여정부 들어 복지업무의 상당부분이 지방에 이양되고 있는데, 이에 앞서 여건 조성이 돼야 효과가 있다.”면서 “사회복지 기능은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 `방통 융합´에 걸맞은 기구 재편 필요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 및 규제, 전파 관리, 우정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산업 진흥 및 규제를, 문화관광부는 게임 등 디지털영상산업 진흥 업무를 각각 맡고 있다.
발표자들은 문광부와 정통부 등의 지원 기능 전반을 통합해 ‘문화통신부’ 또는 ‘문화생활부’를, 정통부와 방송위 등의 규제 기능을 합쳐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림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지철 전 문광부 차관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은 기구로 재편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관리·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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