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통령 선거가 민주정치의 중요한 절차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모든 정치 사안을 선거로 환원시키고, 마치 나라의 장래가 차기 대통령 한 사람을 고르는 데 달려 있는 것처럼 흥분하며 한 해를 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다.

 

그런 분위기를 경계하고 경고해야 할 언론과 식자층은 오히려 그 확산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고서도,

최근 상황이 보여주듯,

후보들의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으며

유권자들이 판단할 선명한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분위기로 투표하라고 한다.

‘민주화’ 이후 20년. 우리는 5년마다 1년을 이처럼 떠들썩한 낭비의 통과의례에 바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 선거는 여전히 믿을 만한 제도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뽑는 절차로 생각한다.

 

 그러나 ‘온 국민’의 대통령은, 선량한 시민의 마음속 소망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국민’이라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아래서는 불가능한 환상이다.

 

‘국민’은

성별,

소득,

학력과 학벌,

출신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무수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처지를 무시한 채, 그들을 통틀어 부르는 하나의 정치 단어일 뿐이다.

 

국민은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고학력과 저학력,

재벌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

수도권과 지방 등 대립적 이해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국민’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통령이 국민 전부를 대변하고 옹호할 수 없다는 것, 대통령이 늘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한복판에서 중립적일 수는 없으며, 결과적으로 크든 작든 어느 특정 집단의 이해에 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국가 체제에서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통합’이 아닌 ‘차이’를 선택하는 절차인 것이다.

 

후보들 각자가 어떤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지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유권자들이 그 차이를 평가하여 자신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며, 그 결과 선출된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지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 당선자들의 그 흔한 다짐은, 비록 선의에서 나온 말이라도, 거짓이거나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이 되기 쉽다.

 

그것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 지지자들의 신념이나 이해관계와 상충되기 때문이며, 이는 지난 5년간 참여정부가 충분히 입증하였다.

 

지지계층과 유리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은 결국

 ‘좌파 신자유주의’,

 ‘친미 자주’ 정권이라는 모순어와 함께,

지지층도 반대층도 모두 잃었다.

이제 유권자들이 선택할 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의 선택은 대통령 선거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은 있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온 국민’의 대통령을 뽑으려고 고민할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챙겨줄 당파적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말만 듣고 표를 던질 게 아니라,

부자의 경제대통령인지,

서민의 경제대통령인지,

부자의 세금을 줄인다는 건지,

서민의 세금을 깎겠다는 건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

‘누구’의 민생을 챙기겠다는 건지 살펴보면, 자기의 처지와 이익을 이해하고 지켜줄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는 의외로 쉽게 보인다.

 

그 사람에게 투표하는 게 바로 대통령 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