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우리는 지금 온통 제7대 대통령선거에 함몰돼 있다. 모든 정파가 대권에 혈안이 돼 있고 국민도 대선 판세 읽느라 여념이 없다.

 

대선이 26일밖에 안 남았으니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한 시도 주의를 놓쳐서는 안 될 곳이 있다.

 

바로 경제다. 특히 국제 경제가 심상치 않다. 국내 경제도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활력을 잃고 있지만 곳곳에서 큰 파고가 몰아치는 세계 경제가 더 문제다.

 

 고성장 속에서도 물가가 안정되는 이른바 `골디락스(goldilocks)'는 지난 여름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뒤이은 글로벌 신용경색 이후 세계 무대에서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로서는 된 홍역을 각오해야 한다.

요즈음 국내 증시가 곤두박질치는 것은 주로 대외 악재 때문이지만 이번에는 악재들이 여러 분야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우선 미국과 중국 경제가 요주의 대상이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은 채 경기 급랭이 우려되는 반면 중국은 올해 11.5% 성장 전망 속에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6.5%로 치솟는 경기 과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로 정반대 이유이지만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 경제에 충격이 가면 한국은 이중고에 시달려야 하는 샌드위치 신세다.

 

 국내에 들어은 일본 엔화가 빠져나가는 이른바 `엔 캐리 트레이드'도 복병이다. 게다가 배럴당 100달러의 고유가 시대가 눈앞에 닥치고 내년 중순께 사상 최악의 세계곡물재고가 예상되면서 1970년대 초 이후 35년여 만에 곡물-석유 동반 파동이 재연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로 IMF 사태 10주년을 맞았으나 자칫하면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는 바닥난 외환보유고만 메우면 됐지만 지금은 실물과 금융이 모두 어렵기 때문이다.

 

 대외 악재에 대해 정부가 손 쓸 여지는 별로 없지만 그나마 있는 수단도 스스로 묶어 놓아 요행수만 기다려야 하는 한심한 처지라는 것도 10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지금처럼 미국 달러화가 약세 속에서도 품귀 상태인 신용경색 시기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유동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정부의 과잉 규제로 인해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가 실종됐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보유 외환 대부분이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곳에 묶여 있어 외환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도 그렇다. 정부가 작금의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좌다.

정부는 벌써 몇 년째 고장난 녹음기처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적 은행들이 앞 다퉈 부실대출을 털어내는 것도 현재 상황이 일시적 조정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갈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외환 공급을 확대해 위험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

 

아직도 규제의 칼을 차고 기업과 개인 위에 군림하려는 전근대적 태도에서 벗어나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IMF 사태를 두 번이나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