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실질소득이 낮은 비정규직 확산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곤계층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늘면서 우리 사회의 상대적 빈곤율이 IMF 때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전소설 흥부전은 조선 시대 빈곤층의 열악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소설이다. 흥부전의 흥부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웠다. 결국 대신 곤장을 맞아주는 일자리까지 찾아나설 정도였다.

IMF 10년을 맞는 지금 우리 사회도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흥부같은 처지의 사람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987년 이후 20년동안의 우리 사회 상대적 빈곤율(기사하단 용어설명 참조)을 조사한 결과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0.6%였던 상대적 빈곤율이 2005년에는 11.2%로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IMF 이후 상대적 빈곤율이 증가한 것은 과거의 빈곤 문제가 주로 실직자들의 문제였던 반면 최근엔 일자리를 갖고 있어도 빈곤상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동연구원 이병희 데이터센터 소장은 "본 연구원 조사결과 빈곤층의 60% 이상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계층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번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탈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연구원 조사결과 빈곤을 탈출한 가구의 73.8%는 1년 이내에 다시 빈곤상태로 떨어졌다.

대부분의 빈곤층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소득만을 얻고 있을 뿐 실질적인 소득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평균소득의 절반보다 적게버는 사람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예를 들어 전체 국민들의 평균 소득이 2천만원일 경우 소득이 그 절반인 1천만원도 안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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