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로 추락한 노조 가입률이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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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 가입률 댓글 0건 조회 871회 작성일 07-11-26 17:30본문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3%로 2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06년 전국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1977년 25.4%를 기록했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2004년 이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공무원노조가 합법화함에 따라 조합원 숫자가 전년보다 조금 늘었으며 이를 제외하면 조직률이 한자릿수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나마 공무원노조가 합법화함에 따라 조합원 숫자가 전년보다 조금 늘었으며 이를 제외하면 조직률이 한자릿수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노조 조직률이 37%에 이르는 대만은 물론이고 영국(28.4%)이나 독일(22.3%), 심지어는 일본(18.2%)과 미국(12.0%)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근로자들이 노조를 외면하게 됐는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근로자들이 노조를 외면하게 됐는가.
우리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처우개선 등을 도외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정치적 파업에 주력한 노조의 운동방향이 근로자의 무관심을 불러왔다고 판단한다.
근로조건 개선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성 투쟁구호를 내걸고 일상적인 파업이 되풀이될 경우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만 빼앗는다는 엄연한 현실을 근로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들이 스스로 노조를 설립하기는 어렵고 정규직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조직률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투쟁 강화와 불법파업으로 공권력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상승하기 힘들 것이다.
정치투쟁 강화와 불법파업으로 공권력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상승하기 힘들 것이다.
노동운동을 통해 입신하기에 급급한 일부 노동운동가들이 상급 노조를 장악하고 산하 단위노조의 과격시위를 주도하는 한 노조에 대한 신뢰를 떨어지고 설 자리도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노조는 왜 근로자에게 외면 받는지 뒤돌아보고 노사상생의 노동운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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