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얼마 전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도심 용적률을 높이면 신도시 몇개를 건설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망발이라고 대응하는 등 논란이 격화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농경지와 임야가 전 국토의 86%를 차지하고, 대지·공장용지 등 도시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5.8%에 불과하다.

이제 도시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정부가 도심 용적률에 규제를 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개발·재건축시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고, 도심 과밀을 불러온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도심 과밀이라는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용적률 상향이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도 고려하여 균형잡힌 정책을 펴야 한다.

우선 용적률 상향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에 비해 국토가 협소하여 토지가 부족하고, 도시의 경우 택지가 고갈된 상태이다.

따라서 부족한 토지 자원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토지에 용적률을 높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즉, 평면적 활용보다는 공간적 활용을 유도하여 수직 공간의 고밀도 개발이 좁은 국토를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용적률 상향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도시문제 중의 하나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기저기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는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몇백만평에 이르는 환경이 파괴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주거지에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신도시 건설에 따르는 대규모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용적률 상향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서울이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선 지 오래 이고, 수도권의 경우도 웬만한 곳은 1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토지가격인데, 이 토지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토지가격을 낮추어야 서민들이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투기과열과 과밀문제를 이유로 용적률에 대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영원한 정책이란 없다.

지난 30여년간 지속되던 그린벨트도 부분 해제로 돌아서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도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용적률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