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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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 댓글 0건 조회 709회 작성일 07-11-21 17:44

삶이나 사회는 투명한 것이 좋은 법이다. 돈과의 관계는 물론 이들이 엮어내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가 좋아진다. 현재가 투명해야 미래도 예측가능해지고 관심이 가는 법이다. 현재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 때 사람들은 무관심해지고 절망하게 된다.

선거 역시 마찬가지이다. 선거는 과거에 대한 회고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선택이다. 과거에 대한 회고는 인물 검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미래에 대한 전망은 정책을 중심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선거 중의 선거라고 할 수 있는 금년 대통령 선거과정은 반쪽의 선택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쟁점이 회고와 인물중심이 되고 있어 전망과 정책에 대한 논쟁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내심으로는 각 정당들의 후보가 정해진 후 사람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내일에 대한 비전과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기대했다.

그런데 갑자기 정책과 전망이 실종되고 오로지 사람들만 남아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출마선언으로 모든 관심이 사람들에게만 쏠리고 있다.

대선후보의 선택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다. 향후 5년 동안 나라의 적폐를 들어내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첫 단추이다.

정책을 중요시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지혜롭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정책이 실종되고 대한민국의 향후 5년에 대한 전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이의 단적인 예가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다.

이것이 진실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참 공약인지, 수많은 허점과 위험을 가진 거짓 공약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그런데 그럴 조짐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다.

더 나아가 BBK 의혹을 잔뜩 안고 있는 김경준의 귀국은 이런 정책 실종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사람들만 남은 현재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앞으로 한달을 보내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혼자서 정책과 전망을 따져보자고 목소리를 높여봤자 공허감만 더할 것이다. 남은 길은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판별해내는 것이다.

현재의 소용돌이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자연스럽게 정책도 따져 볼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서 말이다.

사람을 판별해내는 잣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위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역사는 위인들의 전기'라는 토마스 카알라일의 말이 있듯이 위인들은 역사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위대한 대통령 중에 지금의 상황에 맞는 사람은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인 애브라함 링컨(1809~1865)이다.

먼저 링컨의 넓은 세계관과 깊은 도덕심을 배워야 한다. 도덕심이 있기에 반데르아의 지방선거 전단지에 "나에게 표를 던져 주시면 고맙고…나를 찍어 주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은 변함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었다.

넓은 세계관이 있었기에 평생의 정적 더글라스와 가진 상원 토론에서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성서의 말을 인용해 "반은 노예제도를 용납하고 반은 반대하는 미국은 그런 상태로 오래 갈 수 없다"는, 당시 연방의 핵심을 찌르는 말을 찾아낼 수 있었다.

링컨의 목표는 매우 명쾌했다. 정치가 아무리 흥정이고 게임이라지만 그는 대통령의 사명은 연방을 지키고 헌법을 사수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전당대회에서 자신보다 더 많은 표를 받은 W.슈어드를 국무장관을 시키고, 변호사 시절 자신을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긴팔원숭이'라고 모욕했던 애드윈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

훗날 포드극장에서 암살당해 숨이 넘어가는 링컨을 바라보면서 스탠턴은 "아! 이제 그는 시대를 초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긴다.

정책과 전망이 사라진 오늘, 우리는 링컨이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에서 남부재건의 원칙으로 내세운 유명한 말 "아무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을 자비로"를 우리의 버전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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