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미 경제 주시하라" '5대 악재' 쏟아진다

美 경기침체 지속되고 ‘엔 캐리 청산’ 더 빨라지면 전세계가 침체 늪 빠질수도   지난 주말 뉴욕 증시 급락에 이어 12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곤두박질친 것은 세계 경제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최근 극심해지는 달러 약세 현상과 함께 엔화 투기자금 청산 등 새로운 악재(惡材)들이 돌출, 세계 경제의 불안정을 한층 증폭시키는 모습이다.   그간 한국 경제는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이란 양대 축에 힘입어 성장 동력을 유지해 왔는데, 글로벌 악재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악재는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 1. 엔(円)화 투기자금 청산   최근 글로벌 주가가 급격히 떨어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엔 캐리 트레이드(키워드) 청산 움직임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 등으로 미국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자 투자자들이 새로운 안전(安全) 자산으로 엔화를 주목, 세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 엔화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엔 캐리 투자자금 회수 및 엔화 투자→엔화 가치 상승→엔 캐리 투자자들의 환차손 확대→엔 캐리 투자자금 회수’의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달러당 110엔대인 엔화 환율이 1년 내에 97엔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엔화 가치 상승-달러 가치 하락)   엔화 가치 상승은 일본 업체와 경쟁하는 자동차, IT업체에는 가격경쟁력을 높여 주는 호재이다. 그러나 글로벌 증시 위축을 가져와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세계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악재이다.   2.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면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중국은 올해 근로자 평균 임금이 20% 이상 오른 데다, 식료품, 주거비 등도 가파르게 올라 물가 상승률이 연 6%대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국의 수출 단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 올랐다.   중국이 전 세계에 저물가를 ‘수출’하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물가 상승은 ‘수출품 가격 상승?수입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에도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물가 상승은 실질 소득을 줄여, 내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3. 중국 경제 긴축 강화 경기 과열 및 인플레 압력에 시달리는 중국은 올 들어 금리를 다섯 차례나 올리며 경기 진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월 무역흑자가 3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해외발(發) 유동성 팽창 요인이 워낙 커 시중의 유동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과잉 유동성은 주택 투기를 촉발, 올 들어 8월 말까지 중국 집값은 1년 전보다 15% 급등했다.   만약 중국이 유동성 팽창을 막기 위해 과격한 긴축정책을 취할 경우, 중국 경제가 경착륙(硬着陸) 하면서 중국의 내수(內需)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경제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 기여율이 17%에 달해 미국(14%)보다 영향력이 크다.(삼성경제연구소 추정)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1~9월 수출실적 기준)이 22%(미국은 12.5%)에 달한다.   4. 미 달러화 약세 지난 9~10월 미국의 금리 인하로 촉발된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 국가인 한국의 경우 글로벌 달러 약세가 고스란히 원고(高)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화 가치 상승은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을 위축시킨다.   5. 글로벌 부동산 거품 붕괴 글로벌 저금리시대에 한껏 부풀어오른 글로벌 주택 경기가 최근 급락하는 조짐이다.   미국에선 지난 8월 중 신축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7.5%나 하락했고, 유럽에도 주택가격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 집값 급락을 초래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미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엔 캐리 자금 청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경우, 신흥시장(이머징마켓)의 성장 엔진마저 꺼져 전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린 뒤 다른 나라 통화로 바꾸어 세계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것.   예를 들어 투자자들은 금리가 연 0.5%인 일본에서 대출을 받은 뒤 뉴질랜드(금리 8.25%)나 호주(6.75%)에 투자해 금리 차익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엔화 가치가 오르면 이 같은 이익을 환차손으로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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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돈 잔치

과학기술 분야의 일선 연구자들은 정부 R&D 과제를 공정 경쟁을 통해 수주하기가 쉽지 않고 이것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는다.

정부에서 연구자들끼리 경쟁하도록 유도해도 모자랄 판에 산하기관 등 제식구 감싸기나 친분있는 연구자 봐주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희대 의대의 한 교수는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가 외형상 강화되면서 돈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새나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산자부가 올해 선정한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과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생산기술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원,전자거래진흥원 등 산하기관에서 별다른 경쟁없이 사업을 수주했다.

또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개 이상의 국가 R&D과제를 수주한 대학 교수가 무려 225명으로 이들은 대학에 지원된 전체 자금의 9.2%(1373억원)를 받아갔다.그만큼 독과점이 심하다는 얘기다.서울대의 한 교수는 8개 부처에서 무려 12개 과제를 수주하기도 했다.

과기부는 이와 관련,지난해 한때 연구자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R&D 과제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률적 참여 제한은 곤란하다는 반론에 밀려 도입에 실패했다.

한양대 공대 김모 교수는 "현실적으로 정부 연구비에는 R&D 자체보다는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의 생계유지용으로 활용되는 게 많고 그러다보니 나눠먹는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모럴해저드 '연구 하청'

"연구과제를 하청준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얼마 전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경험한 얘기라며 대뜸 이같이 물었다.

그는 "정부예산을 자그마치 9억원이나 받아놓고 해당 연구과제의 핵심은 전부 외부 용역을 줘서 처리한 사례를 봤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더 큰 문제는 각종 연줄로 얽혀있을 수밖에 없는 평가위원들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넘어갔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예산이 아무리 늘어난들 R&D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자신이 낸 세금이 이런 R&D 예산으로 쓰이는 게 아깝다고 했다.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 연구원도 "정부 R&D 연구과제를 수주한 연구기관 가운데는 해당 과제를 직접 연구하지 않고 마감이 임박해 벤처기업에 1000만∼200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성과보고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대덕단지 내 벤처기업 가운데는 사업화를 위한 독자 연구나 기술개발 없이 하청 연구로 연명하는 곳도 꽤 된다고 그는 소개했다.

◆'먹튀' 연구자 수두룩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2005∼2007년 과학기술부가 대학과 공공연구소 등에 자금을 댄 국가지정연구실사업,나노기술개발사업 등의 세부 연구과제 가운데 53건이 성과 없이 중단됐다.

중간 평가에서 탈락한 것도 있지만 연구책임자의 이직이나 면직,해외연수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곳도 상당수에 달한다.

과기부는 이들 사업에 R&D 예산 163억원이 투입됐지만 회수한 자금은 56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낸 세금 110억원 가까이가 공중으로 사라진 것이다.

한민구 서울대 공대 교수는 "연구지원 결정부터 신중을 기하고 꼭 필요한 연구자에게 예산을 줘야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휴대폰만 하더라도 액정,회로기판 등 기술영역이 세분화돼 있는데 휴대폰 과제가 나오면 모두가 달려드는 것이나 유행에 따라 특정분야에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라며 "그만큼 정부예산을 쓰는 데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에만 960억원을 투자한 과기부의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은 최근 유행을 타고 있는 생명과학 과제를 다룬 분야에 비해 2배나 많이 선정,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