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공약이 발표되었다. 중심은 대입제도 개선과 평준화의 존치, 사교육비 문제 등이다.

 

 대선 때만 되면 후보들은 교육대통령을 자처하면서 당선되기만 하면 교육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공언한다. 교육공약을 보면 금세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지가 반세기가 지났다.

21세기에는 인간과 문화가 혼효하고 국가간 경쟁도 치열해진다. 과거와 같은 방식의 교육문제 해결을 답습하는 것은 금물이다.

 

교육 공약도 개혁과 혁신이라는 이름에 다른 가치들이 가려지는 것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부분부터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먼저, 교육은 정치 논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교육문제의 해결이 정치논리에 자연스럽게 감싸인다.

 

한탕의 인기논리에 현혹되는 정책 변화는 일시적 치유는 될지언정 영원하지 못하다. 교육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담당자에게 실질적으로 전권을 주어야 한다.

둘째,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조감하여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대입시, 영어교육, 평준화의 문제도 부분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해결책이 대증요법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약효가 없어지고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교육정책은 민원해결의 방법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담보하여 수립해야 한다.

셋째, 장단기로 정책을 구분하여 교육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단기적 처방을 장기적 처방으로 오인하여 문제를 더욱 약화시키거나, 장기 대책을 단기 대책으로 마감하여 교육의 계획적 변화에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에는 특효약도 필요하고 건강식도 요구된다. 멀리 바라보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 국민이 희망을 갖고 정책을 신뢰하게 마련이다.

넷째로는 국민들에게 교육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교육은 협상이나 거래를 할 수 있는 실체화된 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민족의 명운을 좌우하는 백년대계가 아닌 억만년 대계다. 이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면 정책수립에서 국민의 선택 폭이 좁아진다.

 

이것은 안 되고 저것만 된다는 식의 논리는 지양돼야 한다.

 

 정책적으로 장점이 있으면 다양하게 제도를 도입하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평준화 문제의 해결책도 이 관점에서 찾으면 묘안이 있을 법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제도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조화로운 인간교육도 세계화를 위한 국가 경쟁력도 제도에서 창출된다.

 

다인종, 다문화, 다면적 국가인 로마는 효율적인 제도가 건재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바뀌어도 번영하였다.

 

대통령 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명제이다. 교육은 영원한 것이다. 교육대국인 우리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