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인터넷 언론사는 모든 게시판과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런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온 국민은 민증을 까시오 !?

선거관리위원회는 올 6월부터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나 반대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하는 등 네티즌들의 블로그 포스팅, 댓글, UCC 제작배포를 강하게 규제해 왔다.

 

 이에 대해 인터넷 언론사들은 대선에 대한 인터넷에서의 토론과 의사표현이 몹시 위축되었다면서 거기에다 선거기간 중 게시판과 토론방에 이용자 실명제를 실시하라는 건 너무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 후보자와 정당, 정책에 대해 검증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고 인터넷 공간은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열린공간'인데 선거 관련 내용을 실명제로 한다면 인터넷에 들어 온 모든 사람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일일이 감시하는 사전검열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결국 인터넷 언론사들은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디어스, 대자보, 레디앙, 민중언론 참세상, 민중의 소리,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 방송국, 여성주의 일다 등 11개 언론사에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언론네트워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이 참여 중이다.

이가운데 일부는 '실명제 거부 시스템 설치 불가'라고 전면전을 펴는가하면 일부는 아예 게시판과 토론방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명제 거부운동을 펴고 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경우 지난 9월 10일부터 모든 정치기사에 대해 개별적인 댓글을 허용하지 않고 정치적인 댓글은 모두 정치토론장에 들어가 쓰도록 하는 '통합 댓글'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네이버에서 비교적 정치적 표현이 자유로운 다른 포털로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해 포털 판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다음이 지난 9월 이후 네이버를 누르고 뉴스검색 1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대표적인 사례. 10월의 인기검색어 순위에서 네이버는 5위, 다음은 부동의 1위를 이어갔다. 또 페이지 뷰에서도 다음이 네이버를 앞질렀다.

언론은 공정한 척 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는 판에 유권자인 국민은 정치적 의사 표현에 ‘민증을 까라’니 당하는 사람 기분 나쁘지...

△ 아프냐, 나도 아프다... 지겹냐, 나도 지겹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21일 언론 보도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내놓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경준 소환 관련 보도에 있어서 일부 언론사 등은 언론 본연의 자세를 외면한 채 예단을 갖고 방향성을 설정한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유감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사실에 입각한 정보전달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언론의 막중하고 중차대한 기능이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은 <한겨레>와 <내일신문>의 김경준 사건 보도 때문인데 “폭풍전야”, “중대 분수령”,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스 실소유 의혹 증폭”,

 

 “이명박 측 만반의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등의 표현으로 뭔가가 터질 듯 하다는 식의 보도가 신경을 거스른 것.

사실 한나라당이 에리카 김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긴장에 긴장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나 막상 기자회견 뚜껑을 열고 보니 에리카 김이 등장하지 않고 김경준 씨의 부인도 이면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자 자신감이 붙어 기세등등으로 모드를 전환했다.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은 심재철 의원은 “결국 뻥튀기로 확인됐다. 사기꾼의 헛소리로 밝혀졌고 기자회견은 헛방이었다.”고 일갈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기자들이 ‘운전기사 위장 고용’ 주장에 대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맞는 주장과 질문을 해야지 그게 뭐냐고 핀잔을 줬다고 전하자 신당 우윤근 의원은

 

 "도대체 다섯 차례 위장전입에 자녀 위장취업, 기사 위장고용, 소득세 주민세 탈세 의혹,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이게 대통령선거 후보에 맞는 거냐, 이 고발이 언제나 끝이 날지 고발하는 우리도 지겹다. 더 이상 고발하는 일 없게 이명박 후보에게 부탁이라도 하고 싶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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