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김성태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

미래예측에 기반한 국가 미래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예측에 대한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선진국들과 비교 할 때 우리나라가 가진 한계가 많이 있으며 이것을 극복 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가 미래예측에 기반한 성공적인 미래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미래예측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적인 미래예측활동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로는 전문가집단 구성이 어렵고, 전문성 검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정책형성과 정책결정까지의 과정들이 선진국의 사례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선진국의 미래예측 기법을 따라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실제 사회ㆍ문화적 영향을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집단이 바로 시민들이며, 미래예측 활동에 앞서 이들의 속성을 파악하고 정부-시민-시장영역이 모두 함께 미래예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이 능동적으로 미래예측에 참여하고 미래예측을 통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선행되어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 선진국의 경우 획일화된 미래예측 기법의 적용에서 탈피하여 상황접근론적 방법에 기초하여 다양한 미래예측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의 혼합적 활용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각 분야에 대한 온라인 미래예측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미래예측 방법론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미래예측을 연구하고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이 우리나라 환경을 먼저 이해하고, 상황에 적합한 미래예측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이 협력 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해당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는 미래예측 활동이 증가되어야 한다.

넷째, 인터넷을 활용한 미래예측 포털을 구축 운영하여 다양한 전문가 및 비전문가 참여를 유도하며 이들에 대한 미래예측의 중요성, 미래예측 활용, 미래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정책형성과 결정참여, 미래예측 방법론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위한 제언 등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미래 성장의 원동력인 젊은 세대의 미래예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목적의 특별하고 접근하기 편한 미래예측 포털의 운영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선진국일수록 기술발전과 관련된 공급측면과 사회수요측면의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한 미래예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여기에 법제도를 포함한 정책측면을 다루기 위한 미래예측활동이 연계될 때 미래예측은 정책결정을 지원한다는 기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정책-수요-공급이 상호 연결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미래예측 활동 접근이 필요하다.

여섯째, 현재 급변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잘못 예측하는 것에 대한 위험 부담은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기획, 추세 그리고, 평가를 내포하는 미래예측 활동은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일곱째, 사이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실시간 델파이 같은 미래예측 활동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델파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용이성과 범위의 포괄성의 장점을 살려 온라인을 활용한 전문가 의견 수렴 노력이 일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례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수준 높은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하여 미래예측 방법론 측면에서 극복하여야 할 과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적 시각과 사회적 시각의 조화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미래예측기법의 종합적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가, 시민, 민간 연구개발 집단, 국제 전문가 집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유기적인 연계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미래예측 관련 전문가 양성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미래예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예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 사이버인프라의 활용, 백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미래예측미래비전에 대한 역량 강화,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가치 등을 고려한 포괄맥락적접근 방식의 활용 등이 준비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