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나

기획예산처가 한국능률협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마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 시안’에 따르면 2008년도 실적 평가부터 각 기관에 대해 점수를 매기지 않고 S부터 E까지 6개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별 비율을 정하지 않아 극단적인 경우 모든 기관이 최고인 S등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 대해 항목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백분율로 평균점수를 구해 기관별 순위를 매겼다.

 이에따라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1등부터 14등까지 순위가 가려져 기관별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나 절대평가제로 바뀌면 사정이 달라진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공기업은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는 특성상 기본적으로 경영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며 “절대평가로 바꾸면 평가의 상향화로 공기업간 비교개념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철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도 “절대평가는 기관 스스로 목표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이런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선 모두가 1등급을 받는 모럴 해저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성과급 지급액 크게 늘어날 듯

현재 공공기관 평가는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한 다음, 성과급을 순위에 연계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4개 정부투자기관 직원들의 경우 기관별 순위에 따라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200∼500%를 지급받았다.

즉, 1위 기관 직원들은 500%의 성과급을, 꼴찌인 14위 기관의 직원들은 200%를 받았다는 의미다.

나머지 공공기관 평가도 성과급 비율만 다를 뿐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평가방식이 등급제로 바뀌고, 등급별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SA 등 상위 등급 평가를 받는 기관이 늘어나기 쉽고, 성과급 재원도 그만큼 증액될 수밖에 없다.

최영철 교수는 “공공기관마다 성격이 달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절대평가는 성과급에 연계되는 평가의 취지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처 이후명 평가분석팀장은 “절대평가 개념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평가적 요소도 분명 있다.”면서 “지금으로선 상향평가가 이루어져 성과급 재원이 크게 늘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행자부는 등급별 비율 정해 지방 공기업 평가

기획처의 시안과 달리 행정자치부에선 등급별 비율을 정해 지방공기업을 평가하고 있다.

‘가’에서 ‘마’까지 5개 등급을 부여하되, 가등급은 상위 10%, 나 30%, 다 40%, 라 15%, 마 5%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이런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고 등급인 ‘가’ 평가를 받은 기관의 직원들에겐 300%의 성과급이, 최하위인 ‘마’를 받은 기관 직원들에겐 100%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도 처음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해 시행했으나, 지나친 상향평가 문제가 불거져 지난 2000년부터 등급별 비율 기준을 정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럴 해저드 사례

지난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던 한국도로공사(사장 권도엽)는 주요 평가지표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했다.

도공은 직원들이 현장 설문조사에 응해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500%의 성과금을 받았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비정규직 임금을 제외한 인건비 자료를 제출해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조작했다. 코트라도 2005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고객만족도를 왜곡한 사실이 적발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