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우리나라는 유교사상(儒敎思想)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서열중시사회이면서 동시에

 관존민비(官尊民卑)의

목민관중심사회(牧民官中心社會)로 이어오다가

일제 식민지통치의 관료지배중심사회(bureaucrat control society)로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계서적 공직사회(officialdom)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죽을 벗겨서까지 모양을 바꾼다`는 뜻을 갖고 있는 개혁(改革)을 여러번 단행하였다.

 

 개혁에는 살가죽을 벗기는 엄청난 고통을 따르게 된다. 부패와 전쟁, 서정쇄신, 정화운동 등으로도 결국은 발본색원(拔本塞源)하지 못하고 말랐다.

 

또한 척결(剔抉)이란 말도 `뼈에 붙은 살을 발겨낸다`는 도살장에 사용하는 소름끼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했으나, 자기 스스로 깨끗해지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불가능하였다.

 

 우리 나라 역대정부의 인사개혁 사례가 정치적 변혁기 (주로 타율적으로 단행된 점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즉 개혁과 변화는 고조된 위기상황(contained crisis situation)에서 취하게 되는 불가피한 선택사항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신라말의 최치원의 시무10조(時務十條),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

조선조 조광조의 현량과(賢良科),

해방이후에 정풍(整風),

서정쇄신(庶政刷新),

사회정화(社會淨化),

구조조정(構造調整) 등의 수많은 개혁방안을 강구하였고, 실험하였다.

 

이들 모두가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계서제(階序制 :

신분계급제 아래에서 계급과 서열을 중시하는 제도)의 기본 틀은 조금도 흩트리지 않고

연공서열(연공서열),

위인설관(爲人設官),

인사만사(人事萬事)라는 변죽만 울리는 제도개선을 하는 척 해왔다.

 

5.16군사혁명 후에도 계급제를 폐지하고 직위분류제로 전환하고 하였다가 `74년에 폐지하였으나 지금도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나 계급제의 호두껍질 속(in the kernel of a walnut, rank system)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최근 우리 나라는 행정의 역사에서 격변을 겪고 있다.

연공(年功)보다는 능력을 중시하고,

 

서열보다는 전문성, 생산성 등을 중시하여

연공서열중심의 호봉승급제(號俸昇給制)를

고과승급제(考課昇給制) 혹은 연봉제(年俸制)로 전환하고 있다.

 

보수적인 행정집단인 검찰과 법원에서 서열파괴의 회오리바람이 불더니 단일호봉제(single salary system)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