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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부 기관은 18부 16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부의 웬만한 시책은 이 34개 부처에서
처리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각부처의 공무원들은 그 분야에서는
가장 나은 전문가들로 오래전부터 그분야에서 잔뼈가
굵은분들이라 누구보다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을 겁니다.
작금의 이 참여정부는 "위원회 정부"라 해도 좋을만큼
오만 잡동사니 위원회들로 가득합니다.
어림잡아 꼽아보아도...
1.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2.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
3.교육혁신위원회
4.국가 균형발전위원회
5.동북아시대위원
6.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7.부패방지위원회
8.중소기업 특별위원회
9.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10.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1.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
12.세계지속가능 발전정상회의위원회
13.소청심사위원회
14.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15.제2의 건국법 국민추진위원회
16.중앙인사위원회
17.국가인권위원회
18.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19.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
20.여성특별위원회
21.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22.정책기획위원회
23.새교육공동체위원회
24.진실과화해위원회
25.항공우주산업개발심의회
26.수도권정비위원회
27.국토정책위원회
28.국민경제자문회의
29.과학기술자문회의
30.규제개혁위원회
31.정보공개위원회
32.노사정위원회
33.지방이양추진위원회
34.농어업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
35.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
여기에 20,000명이 넘는 평통자문회의는 제외한것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파악되는 이 정부에 존재해있는 각종 위원회
들입니다.한위원회에 어림잡아서 30명씩만 잡아도
그 인원이 몇명이 되겠습니까?
왜? 18부 16청의 공무원들로써는 국책사업을 진행하기에 전문성이
떨어지나요?아니면 대통령하고의 코드가 맞질않아
각분야의 위원 회를설치하신 건가요?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 주머니
돈처럼 가져다가 뿌려댑니다.이젠 우리나라에서도 1 가구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생필춤으로 자리잡은지 꽤 되어가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실적으로 볼 때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
라는 명목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느낌을 주는 세금입니다.
또한 총가구수가 14,400,000가구라 하는데 전체 년 평균
전력 소비량이 300KWh를 차지한다 하는 데 그럼 총 년간 전력소비
량이 어느정도가 될지는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년간 200만KWh를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고 덜컥 가벼운 주댕이를 놀렸나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실정이 남에게 전기 퍼줄 형편입니까?
얼마전에 전기요금을 제대로 내지못해 여중생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켜고 공부하다 失火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상에 내식구들은 맹물마시고 옆집에 쌀퍼다 주자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맨날..OECD국가 가운데 뭐가 몇번째이고,뭐가 몇번째라고
떠버릴게 아니라 꼭 쓰지 않아도 될 때 피같은 국민들의
세금을 제주머니에서 꺼내주듯 써제끼지 말고 차라리 자동차
특소세를 내리던가,빈민층에 전기공급을 저가로 공급을
해주던가 하지..
참으로 자기 돈아니라고 펑펑 써대고 있습니다.
아니.. 진실과화해위원회니,동북아시대 위원회니 하는 것이
서민들 먹고 사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쓰잘데기 없는 위원회들의 천문학적인 인원들 줄 월급이
있으면 차라리 여름,겨울방학이라 학교에서 받아오던 급식
조차 내지 못하는 어린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던가...
참으로 돈지랄들 하고 앉았습니다.
아니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북쪽애들한테
무슨 책잡힌 거 있습니까?
비료달라 하면 비료 줘...쌀달라 하면 쌀퍼줘..
돈달라 하면 거창하게 그 무슨 금강산관광이다 뭐다해서 돈도 갖다바쳐....
이젠..지 스스로 알아서 전기까지 퍼다준다 하네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이지 한달 수입이 100만원 150만원정도
하는 서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꼬박꼬박 떼어낸
세금들. 아마 지 개인돈으로 주라하면 하겠다는 놈..한 놈도 없을
겁니다.
시쳇말로 뭐 대주고 뺨맞는다는 말처럼 그렇게 돈 갖다주고도
서해교전 터졌을 때 어찌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오히려 북쪽애들 기분 상할까봐서 온갖 비위는 다 맞춰줍디다.
UN인권결의안에 즈음해서는 또 어찌하셨나요?
왜 그리 북쪽애들한테 못줘서 안달인가요?
주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빌어먹을 놈의 "햇볕정책"인지 때문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할 생활보호대상자들,극빈층에 복리혜택이 좀 더
돌아가지 못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서울역 지하도 노숙자들에게는 햇볕 좀 비춰주면
안됩니까? 뭐가 덧납니까?
세상에 내가 굶어가며 남을 도와줬단 소릴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북쪽애들 비위 맞추는 거에 1/10만이라도 국민들 비위를 맞췄다면
지지도가 이리 개차반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칭얼거릴 때마다 퍼다주면서도 개네들 앞에 가선 제 할 말도
제대로 한 마디 못하고 챙겨오는 것도 한가지 없으면서...
뭐라 비판하면..
"그럼,전쟁하자는거냐?"
진정 이나라 이 국민들의 국리민복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면
전쟁? 그도 마다할 수는 없겠지요.
얼마전 북쪽애들이 그럽디다.
미국이 공격을 해 온다면 핵으로 대응 하겠다고....
핵무기가 눈이 달려서 남한 사람들은 모조리 피해 가고
미국 사람만 때려 맞추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유사시엔 분명 우리를 먼저 때릴겁니다.
언제까지나 그들의 입맛만 맞추어가며 할 말도 제대로
못한 채 깨진독에 물만 퍼부어댈 건가요?
강력한 힘이 우위에 있을 때에만 자유와 평화는
지켜지는거라 합니다.
군대를 절반으로 줄이고,김일성 무덤앞에 가서 질질 짜가며
만세삼창 부르는 것만이 남북화해가 아닙니다.
인권결의장에가서 기권만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는 길인지..
무엇이 진정 항구적인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통일을 앞당기고,남북간 화해를 꾀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의 싯점에서,, 곰곰히 되돌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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