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가공선로는 한전과 통신사업자의 일만으로 볼 수 없다.

90년대 이후 정보통신망이 경쟁적으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구조적인 문제로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을 하면서 수용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가공선로 설치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전신주 가공선로 포화는 비단 서울 등 대도시만이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를 포함한 국가적인 문제다.

지자체와 한전도 이를 인식하고 도시미관 개선의 일환으로 전력선 및 가공통신선로의 정비작업에 나서고 있다.

도시의 기능적 측면과 환경개선 측면에서 장기적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가공선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신망 구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중화(地中化)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전체 한전 보유 전신주는 전국적으로 약 730만본이다. 이 중 20%만 지중화해도 146만본 58400㎞라는 엄청난 거리의 지중화 공사 수요와 함께 29조2000억원(5억/㎞)의 천문학적 공사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지저분한 전신주의 주범인 가공선로선만이라도 먼저 지중화하고 전력선은 차후에 지중화하는 이단계 지중화 방법이 현실적이다.

전주에 설치돼 있는 전력선보다 한 다발씩 걸려 있는 가공선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지중화 공법(굴착공법)보다 비용과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존 지중화 공법으로는 1㎞당 2억∼3억원의 비용 문제와 굴착 깊이(0.6∼1.3m)에 따른 공기 증대, 도로굴착에 따른 민원, 사업자별 개별굴착에 따른 중복투자가 발생한다.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KMC 트라프 공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철로 노변에 설치된 트라프를 도로(보도)에 설치하는 것이다.

 보도 표면에 공동 관로 개념의 트라프를 설치해 복수 통신사업자의 케이블을 공동 수용하는 방법이다.

　굴착 깊이가 30㎝로 깊지 않아 굴착비용과 복구비용의 절감 및 공사비용을 기존 공법보다 30∼5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시공으로 시민불편도 최소화한다.

　현재는 한전주에 통신선로를 각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하고 있지만 통신선로 운용을 위한 별도 회사나 기관을 선정해 신규케이블 가설 허가, 유지보수 및 통신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등의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동 관로 개념으로 설치된 KMC 트라프에 광감지선을 포설해 파손 및 불법개폐를 실시간 감시하는 장비를 설치한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개별통신사업자가 자사의 가공선로를 시설하기 위해서 지중화하게 되면 설치공간 확보도 어렵고 도로굴착허가를 받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 어렵다.

또 현행 전주에 설치된 전력선은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자체에서 지원하지만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일은 미미하다.

그러다 보니 지중화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어떤 곳의 전력선은 지중화돼 있지만 통신선로만 덩그러니 가로수에 얹혀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도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 아래 KMC 트라프 공법 등 신기술로 다수의 인터넷, SO사업자의 가공선로를 한 번에 지중화한다면 IT강국의 명성에 걸맞은 깨끗한 도로와 함께 푸른 하늘을 보며 살 수 있는 우리의 권리도 되찾게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