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효율적 이용, 전면 재검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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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토 댓글 0건 조회 850회 작성일 07-10-18 08:01본문
부동산 투기·도심 과밀 이유로 용적률 상향 반대하는 게 옳은지 환경·미래 생각해 신중히 결정해야
얼마 전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도심 용적률을 높이면 신도시 몇개를 건설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망발이라고 대응하는 등 논란이 격화된 적이 있다.
이제 도시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정부가 도심 용적률에 규제를 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개발·재건축시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고, 도심 과밀을 불러온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도심 과밀이라는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용적률 상향이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도 고려하여 균형잡힌 정책을 펴야 한다.
따라서 부족한 토지 자원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토지에 용적률을 높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즉, 평면적 활용보다는 공간적 활용을 유도하여 수직 공간의 고밀도 개발이 좁은 국토를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거지에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신도시 건설에 따르는 대규모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토지가격인데, 이 토지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토지가격을 낮추어야 서민들이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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