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기획예산처가 공기업 개혁을 명분 삼아 참여정부 5년 사이에 정원을 61%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권 말기의 누수기를 틈타 올해 정원을 33%나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기업에 대한 막강한 관리.감독권을 확보하면서 퇴직 기획처 관료를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기 시작,비난이 일고 있다.

18일 기획처에 따르면 2002년 말 291명이던 기획처 정원은 올해 말 470명으로 179명(61.5%) 늘어났다.

올해만해도 298개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에 맞춰 조직을 대폭 확대하면서 정원이 지난해 말(353명)보다 무려 117명(33.1%)이나 늘렸다.

이 같은 조직 확대폭은 46개 전 부처 내에서 가장 큰 것이다.

공공혁신본부의 경우 조직이 '국' 단위에서 1급 본부장이 지휘하는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인원이 56명에서 92명으로 무려 36명(64.3%)이나 늘어났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다른 부처 관계자는 "그렇게 조직을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처나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면 힘든 일"이라고 꼬집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획처 인원이 늘어난 것은 참여정부 초기만 해도 예산편성 기능 위주였던 조직을 국가전략기획본부로 전환시키면서 할 일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공공혁신본부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관리.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나친 조직 확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또 국장 출신의 모 인사가 최근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받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낙하산 대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