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여행, 서류날조 개인관광… 일정은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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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무줄’ 댓글 0건 조회 1,616회 작성일 07-09-19 10: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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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여행, 서류날조 개인관광… 일정은 ‘고무줄’
 사회일반 2007/09/1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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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여행, 서류날조 개인관광… 일정은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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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산하기관 직원 53명은 지난해 8월28일부터 열흘간 세차례에 걸쳐 프랑스·그리스·터키를 방문했다. 당초 목적은 ‘해당 도시의 시청 방문’이었지만 출발 전에 이미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이들은 출장서류를 꾸며 온전히 ‘개인 관광’을 즐긴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해외 자료수집이나 단기연수를 위해 출국한 107명 중 66명(62%)이 일찍 출국하거나 늦게 귀국하는 ‘꼼수’를 통해 출장일정보다 최대 12일을 더 외국에 머물렀다.
일부는 여행 연장을 위해 특정한 일이 있어야 사용가능한 간병, 부모 생신 등의 휴가를 쓰기도 했다.
감사원은 18일 예산규모 상위 30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공무 국외여행 실태감사’ 중간 브리핑에서 준비 계획 소홀, 부실한 심사, 사후 검증시스템 미비 등으로 관광성 해외여행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공기업 감사들의 남미 ‘이과수 폭포’ 관광을 계기로 실시됐다. 감사대상 공공기관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 6곳,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8곳,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16곳 등이다.
이들 30개 기관에서는 지난해 501억원을 들여 1만8795명이 해외여행을 실시했다. 이 중 시찰·연수·자료수집 등 견문확대 차원에서 외국으로 나간 인원이 9648명으로 51%였다. 감사원은 “시찰·연수·자료수집은 업무가 특정되지 않아 관광성 외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화관광부는 2005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13차례 자료수집 해외출장을 떠났는데 프랑스 랑독 루시앙,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홍콩 등을 반복해서 방문했다. ㄱ기관은 2005~2006년 자료 수집차 72차례의 해외출장 중 66차례(92%)가 런던·프랑크푸르트 등 해외사무소가 있는 도시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해외 자료수집이나 단기연수를 위해 출국한 107명 중 66명(62%)이 일찍 출국하거나 늦게 귀국하는 ‘꼼수’를 통해 출장일정보다 최대 12일을 더 외국에 머물렀다.
일부는 여행 연장을 위해 특정한 일이 있어야 사용가능한 간병, 부모 생신 등의 휴가를 쓰기도 했다.
감사원은 18일 예산규모 상위 30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공무 국외여행 실태감사’ 중간 브리핑에서 준비 계획 소홀, 부실한 심사, 사후 검증시스템 미비 등으로 관광성 해외여행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공기업 감사들의 남미 ‘이과수 폭포’ 관광을 계기로 실시됐다. 감사대상 공공기관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 6곳,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8곳,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16곳 등이다.
이들 30개 기관에서는 지난해 501억원을 들여 1만8795명이 해외여행을 실시했다. 이 중 시찰·연수·자료수집 등 견문확대 차원에서 외국으로 나간 인원이 9648명으로 51%였다. 감사원은 “시찰·연수·자료수집은 업무가 특정되지 않아 관광성 외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화관광부는 2005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13차례 자료수집 해외출장을 떠났는데 프랑스 랑독 루시앙,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홍콩 등을 반복해서 방문했다. ㄱ기관은 2005~2006년 자료 수집차 72차례의 해외출장 중 66차례(92%)가 런던·프랑크푸르트 등 해외사무소가 있는 도시였다.
지방의회에서는 외유성 해외시찰이 연례화돼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의회는 8개 상임위원회에서 격년제로 4개 상임위씩 해외시찰을 실시하고 있다. 시찰지역도 대부분 유명 관광지로 평균 10일간의 일정 중 업무성 공식일정이 있는 날은 평균 3일에 불과했다. 이를 위해 의원 1인당 320만원(올해 기준)의 예산이 책정됐다.
일부 기관은 해외여행 경비 조달을 위해 산하기관이나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업체에 부담시키기도 했다.
가스안전공사의 고위 간부는 2005년 10월 사례 조사 명목으로 캐나다로 출장갔다. 여행경비 800만원은 가스안전공사의 용역업체인 ㄴ사가 부담했다. ㄷ기관은 경비 마련을 위해 국내출장을 가는 것으로 서류를 꾸미는 편법회계까지 동원했다.
감사원은 관광이 일부 포함된 관행적 수준의 여행에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되, 법령위반·허위보고·편법회계처리 등 정도가 지나친 사안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경비 회수를 해당 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감사원은 관광이 일부 포함된 관행적 수준의 여행에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되, 법령위반·허위보고·편법회계처리 등 정도가 지나친 사안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경비 회수를 해당 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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