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내 출장을 명목으로 예산을 따내 해외 관광을 다니거나, 이미 종료된 국제기구 행사에 참석한다며 해외출장을 가 관광만 하는 등 공무원 해외출장의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는 지난 5월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던 공기업 감사들의 `이과수 폭포' 관광 같은 세금낭비가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감사원은 18일 지난해 국외 여비 3억원 이상을 지출한 204개 기관 중 중앙관서 6곳, 자치단체 8곳, 공공기관 16곳 등 예산규모 상위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실시한 `공무 국외여행 실태감사' 결과 예산낭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의 한 센터 과장은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포럼 참석 명목으로 작년 12월24일부터 9일간 스위스와 벨기에를 방문했으나 확인 결과 이 포럼은 출장전인 12월7일에 이미 종료됐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외여행 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임의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적 여행을 병행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작년 해외 자료수집 및 단기연수를 간 107명 중 66명이 출장일정보다 1∼12일 일찍 출국하거나 늦게 귀국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이를 위해 연차보상금이 감액되지 않는 간병, 부모생신, 자기계발 등 특정사유를 휴가로 처리했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실장과 상급기관의 관련업무 담당자는 2005년 10월과 작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료조사 명목으로 캐나다와 프랑스, 이탈리아를 각각 방문했으나 여행경비 2천600만원은 용역업체가 부담했다.

사례조사 명목 등으로 실제로는 해외 관광을 하면서도 경비는 산하기관에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었으며, `자료수집'이란 같은 명목을 달고서도 수십 명이 조를 나눠 특정도시를 수 차례 반복적으로 방문한 사실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연수를 계기로 이번 감사에 착수했다"며 "관광성 공무국외여행이 관행화되어 있지만 검증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으로 하여금 `공무국외여행 관리모델' 제시 등 제도개선을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외여행 성격에 따라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정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무국외여행 중 관광이 일부 포함됐던 관행을 감안해 과거 관행적 수준은 문책하지 않되 법령위반, 허위보고, 편법회계처리 등 행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문책 및 경비회수를 하도록 각 기관에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 대상기관은 재경부, 예산처, 건교부, 문화부, 행자부, 산자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전남도, 강남구, 수원시, 수영구, 보성군, 한전, 한국가스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마사회, 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가스안전공사, 유통공사, 정보사회진흥원, 금감원, 증권예탁원, 산업은행, 서울대병원, 수출입은행, 수력원자력 등 모두 30개 기관으로, 이들은 작년 한해 501억원을 들여 1만8천795명이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