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61
  • 전체접속 : 10,331,395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미국 군사력의 실체는 얼마나 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국 댓글 0건 조회 897회 작성일 07-10-10 10:02

본문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자국의 국경을 넘어 대규모 연합 및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뿐이다.

따라서 미국의 안보관은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다른 나라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문제에 개입한다는 본질적인 전제조건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미국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해외에 주둔시키는 것은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초석이자 대응 및 대비를 기초로 하는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요소다.

미국은 이러한 군사적인 면에서의 지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거의 전 분야의 폭력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군사적인 방법과 수단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북부·남부·유럽·중부·태평양·아프리카사령부(신설 예정) 등 6개의 지역사령부와 전략·수송·특수작전·합동전력사령부 등 4개의 기능군사령부를 통해 군사적으로 전 세계를 통제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실천적 국방정책은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확보해야 할 성질의 것이며 외교의 현실적인 효용성은 전력의 뒷받침을 받을 때 더욱 보장 된다"는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동쪽 진영의 맹주였던 소련이 러시아로 변하여 미국안보에 위협이 되지 못 하고 있는 현재의 탈냉전적 국제질서 하에서도 미국은 세계적으로 전략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지구상 여러 지역에서 발발할 수 있는 지역분쟁과 군사 외적인 위협까지도 억제하며, 필요시 참여하려는 의지와 태세를 명백히 하고 있다.

 

'1-n-2-1' 전략, 테러그룹·북한·제3세계 겨냥

미국은 21세기에 직면하게 될 안보위협은 냉전시대만큼 선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련이 사라지고 러시아가 미국의 적이 될 수 없으며 적이 아니라고 보는 상황에서 이제는 억제되지 않은 세력이 더 심각하게 미국과 세계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9·11테러는 냉전체제해체 후 탈냉전체제의 의미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을 때,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던 테러리즘 뒤에 도사리고 앉은 거대한 위협의 실체를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계기가 됐다.

9·11테러 이전 미국의 군사전략이 1(본토방위) - 4(유럽,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연안, 중동 및 서남아시아 등 중요한 지역에서의 전쟁억제) - 2(두 개 전쟁의 동시수행) - 1(소규모 긴급사태에서의 결정적 승리)이라는 개념에 입각한 것이었다면 현재는 1 - n - 2 - 1전략으로 점차 변화 되어가고 있다. 여기서 n은 대량살상무기를 갖춘 초국가적 테러그룹 및 북한과 이란 같은 지역적 군사강국 그리고 미국의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원거리 제3세계 저개발 국가들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경량화 된 첨단무기와 새로운 작전 및 조직의 삼위일체를 통해 10일 이내에 세계 어느 곳이던지 군사력을 집중 투입하여, 30일 이내에 승리를 거두고 이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분쟁에 투입될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10 - 30 - 30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2006년 QDR이 "적들은 테러수단을 뛰어넘어 대규모 전투를 치를 수 없는 태생적 군사력의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의 기나긴 전쟁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미국이 테러예방을 미국안보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두고 본격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테러리스트와 테러그룹 및 국제마약밀매조직에 대한 소탕과 이른바 불량국가들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북한·동남아시아·인도·중앙아시아·코카서스 산맥·중동·중앙아프리카·카리브해 등 '불안정의 호(arc of instability)'에서의 지역도발자들에 대한 위협예방과 에너지자원확보 그리고 '철의 장막'을 대신해 미국에 의한 세계질서에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는 '죽의 장막'에 대한 견제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를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형태로 광범위하게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세계전략 추구에 있어 최대한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테러와의 전쟁이 육·해·공군과 정규·비정규전은 물론 군사·비군사의 구분조차 모호한 형태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항시 전쟁체제에 입각한 세계질서 재편에 확실하게 부합되는 전술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가 기본단위가 되어 싸울 적과 장소가 확실했던 과거와는 달리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내포함으로써 전선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됐으며, 행위자의 성격 또한 국가 단위에서 개인으로까지 세분화됐다.
이들은 전통적 형태의 군사위협 뿐 아니라 시민, 경제중심지, 국가의 상징적 형태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고 해외 핵심지역은 물론 미국본토를 위협하며 전 지구적 상용공간인 해양,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자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항공우주기술 등이 가속적으로 발전되고 여기에 이러한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군사용도로 활용됨에 따라 전력체계의 중심축이 소프트웨어·소프트킬체계, 디지텔 네트워크체계, 정밀유도미사일체계, 무인·자동화체계,비살상무기, 시스템 복원체계, 5차원 6세대의 전력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이것은 전쟁수행 및 전장운영방식을 접적·선형·근거리전에서 비접적·비선형·원거리전으로, 플랫폼 중심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일련의 순차적 연속작전에서 병렬·동시적 통합작전으로, 물리적 파괴중심의 소모전에서 효과중심의 의지마비전으로, 적의 중심을 장악·지배하는 방식에서 적의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중심을 동시·병렬 공격하는 방식으로 파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전투원의 수보다 전투능력이 중시되는, 전투준비태세 전반에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미국이 이 같은 전략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군사력 운용에 있어 고정기지 개념의 냉전기전력배치에서 완전탈피, 탈냉전기의 새로운 전략 환경에 맞게 원정군 개념으로 전력을 재정비하고 재배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 한 해 방위비 4017억 달러, 전세계 국방비 절반

 
부시 행정부가 2001년도 QDR에서 밝힌 신안보전략으로 미국 내의 기지통폐합계획과 해외주둔미군재배치로 가시화되고 있다. 그 기본적 로드맵은 유럽과 아시아라는 대칭적 분할구도로부터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는 아시아로의 전략 축 이동, 아시아의 패권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미·일동맹관계 강화와 주한미군 재편 및 감축 등으로 요약된다.

그중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사혁신(Transformation)'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전 세계주둔 미군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이라 불리는 이 전략은 최첨단의 군사기술로 무장한 미군을 21세기의 전투 환경에 맞춰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써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제외한 해외주둔기지의 통폐합과 동맹관계의 재조정을 통해 유연성과 기동성을 갖춘 신속대응능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미국 군사력운용개념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들어서도 상당 기간동안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세력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일본, 중동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에서 영국과 함께 주도하고 있는 범 서방권의 미국동맹국라인이 될 것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전 세계 국방비지출은 1조2040억 달러에 달했는데 미국은 이중 절반에 가까운 4017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국가정보국을 비롯한 16개 정보기관이 쓰는 450억 달러가 넘는 비공개 정보예산,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비용과 국토안보 명목의 예산, 테러대비예산, 등 약 1500억 달러에 가까운 광범위한 국방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순수 국방예산 4017억 달러만 가지고 따져보더라도 이는 북한·쿠바·이란·이라크·리비아·수단·시리아 등 미국이 불량국가로 지목한 7개국 국방비 총액에 무려 25배 이상 되는 액수이며 21개 NATO회원국과 러시아·중국·일본·인도·호주 그리고 한국의 공식 국방비를 모두 합쳐도 수백억 달러가 모자란다.


 



한마디로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약 20개 국가의 국방비를 전부 합친 것보다 많으며, 세계 100여 개 국가의 국방비가 연 10억 달러 미만인데 이는 미국 국방비의 하루치도 안 된다. 또 세계 50여 개 국가의 국방비는 1억 달러에도 못 미쳐 미국 국방비의 약 2시간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 국방비가 세계 각국 국내총생산액의 30%가 넘는 미국 국내총생산액의 3~4%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패권적 위상을 가늠케 한다. 미국은 2008회계년도 국방예산을 한국전쟁 이후 최대규모 수준인 4814억 달러로 책정했다.

이런 경이적인 바탕 위에서 미국은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양면을 전 세계에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다. 미국의 전략미사일은 전 세계 어디든지를 핵탄두로 공격할 수 있으며 미사일방어체제는 미사일 대 미사일의 개념과 더불어 우주공간에서 레이저광선으로 대륙간탄도탄을 격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결코 공상과학이 아님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2007년 현재 미군 총병력은 육군 49만 명, 해군 40만 명, 공군 37만 명, 해병대 17만 명 등 총 143만 명이다. 이 중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18만 명을 포함해 144개국에 약 46만 명이 파병되어 있다. 특히 육군은 33개 정규여단의 78%에 해당하는 24개 여단이 해외에 전개되어 있다.

미국 육군은 세계 어느 곳이든 96시간 이내에 1개 여단을, 120시간 이내에 1개 사단을, 30일 이내에 5개 사단을 배치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공군은 본토에서 병력을 탑승시켜 세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수임무를 수행하고 중간급유 없이 다시 미국본토로 귀환할 수 있는 항공기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미국은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 공습을 감행할 수 있는 공군력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로 공군력에 관한 한 세계 어느 나라도 맞설 수 없는 슈퍼파워다.

또 미국의 무기획득 예산 중 연구개발비가 71%에 달한다는 점은 미국이 단순히 현재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우월적 지위를 미리 확보하는 방향으로 착실히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런 점들이 미국을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남아 있게 하고 서구를 세계의 주도적 문명권으로 남아 있게 하는 결정적 요소로서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

-미군편제 : 유럽사령부,중부사령부,태평양사령부,북부사령부,남부사령부,
합동전력사령부 전략사령부,특수전사령부,수송사령부

-병력 : 총 142만 7000명
육군 48만5천명, 해군 40만명,공군 36만7600명,해병대 17만4400명,
해안경비대 37582명

**육군
-병력 485000명(2002.6기준 )
* 군단 :
1군단 : 3rd Brigade, 2nd Infantry Div 1st Brigade, 25th Infantry Division
3군단 : 3rd Armored Cav Rgt,1st Cavalry Div, 4th Infantry Div Mech
5군단 : 1st Armored Div, 1st Infantry Div Mech
7군단 : 1st Infantry Div, 2nd Armored Div, 3rd Infantry Div(Mech), 2nd Armored Cav Rgt
9군단 : 9th Theater Support Cmnd, 9th Regional Support Cmnd
18공수군단(2nd Armored Cav Rgt,3rd Infantry Div Mech, 10th Mountain Div, 82nd Airborne Div, 101st Airborne Div)

* 전투사단/여단(10개사단 1개여단)
보병사단 ; 1,2,3,4,25 사단
기병사단 ; 1기병사단
기갑사단 ; 1기갑사단
산악사단 ;10사단
공정사단 ; 82공정사단
공중강습사단 ; 101사단
공정여단 ; 173d Airborne Brigade
경보병여단 ; 172여단
*예비사단 ; 8개

전차 ; 7620대(M-1A1/A2 Abrams)
장갑차 ; 전투차량 6719대(M2 Bradley IFV, M3 Bradley CFV),
수송차량 14300대(M-113A2/A3)
야포 : 5540문(M109A6 Paladin,M270 MLRS, )
대전차무기 : 토우 8724문, 드래곤 19000문, 재브린 950문
무인기 : RQ-5A 18대, RQ-7A 24대
수송기 : 201대
정찰기 : 58대
기 타 : 39대
헬 기 : 4597대(UH-1H, UH-60, CH-47)
대공미사일 : 스팅어/어벤져 703기, 라인베커 95기, 패트리어트 483문

*해군
잠수함 : 총 74척, SSBN 16척, SSGN 2척, SSN 56척,
항공모함 : 총 12척, CV 3척, 핵추진 항모 CVN-68 Nimitz class급 9척,
순양함 : CG-47 Ticonderoga-class 순양함 23척(27척중 4척 퇴역)
구축함 : DDG-51 Arleigh Burke급 49척(추가함 건조중)
호위함 : FFG-7 OLIVER HAZARD PERRY-class 5척(퇴역중)
기타함 : 경비함 21척, 기뢰전함 26척, 상륙함 40척
해군기 : 전투기 1298대, 조기경보기/초계기 452대, 헬기 562대

*공군
폭격기 : 203대(B-1, B-52, B-2 Spirit, F-117A Nighthawk)
정찰기 : 239대
지휘통제기 : 62대
헬기 : 219대
무인기 : 20대
전술기(전폭기, 제공기, 공격기등) : 3636대(F-14,F-15,F-16,F-18,A-10, F-22)
급유기 : 659대

*해병대
전 차 : 403대
LAV/AAV : 1708대
야포(견인포) : 926문
박격포 : 585문(M224 60mm,M252 81mm,Mobile Fire Support System 120mm)
대전차미사일 : 2299기
전술기 : 529대(F-18, )
헬 기 : 700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