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10년 전 가을도 지금처럼 우울했다. 대기업들이 줄부도를 내고 실업자는 급증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돈을 챙겨 떠나기 바빴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앞에 무릎꿇고 달러를 빌리면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경제정책을 바꾸기로 약속해야 했다.

 국민은 집권세력을 표로 심판해, 사상 처음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그런데,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이 흘렀어도 외환위기 때보다 더하다는 한숨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이들의 권력을 박탈할 때, 선거는 의미가 있다. 갈아치워야 한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갈아치운다고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아님을 이미 보아 버렸으니 그게 고민이다.

다들 “경제가 문제”라는데, 그렇다면 저성장이 문제인가? 아니다. 외환위기의 타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1998년을 빼면, 이후 8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4.95%에 이른다. 당시 1만1천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는 1만8천달러를 넘겼다.

문제는, 그런 장밋빛 지표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고, 거의 모든 노동자가 일자리 불안에 시달린다.

 젊은이들에겐 여전히 일자리가 없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버렸다.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를 제대로 못 보면 소용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가장 간단한 대답은 성장의 과실이 거의 ‘자본’에 돌아갔다는 데 있다.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피용자 보수)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9년 동안 물가 상승분을 빼고 42.6% 늘어났다.

그 사이 취업 노동자 수가 115만명 늘어난 것을 셈하면 한 사람당 23% 늘어났을 뿐이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45%의 절반이다.

반면, 법인기업의 실질 영업이익은 83%, 특히 금융법인의 실질 영업이익은 202%나 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장 대기업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이들 기업의 주식을 쓸어담은 외국인 투자가와 소수 재벌 대주주들만이 호시절을 누렸다.

그 사이 경제 정책도 ‘경제살리기’란 이름으로 집행됐다. ‘효율을 위한 외자유치’를 앞세워 알짜 공기업과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들이 대거 외국에 넘겨졌다. 공적자금 회수를 내세워 그들이 돈을 쉽게 벌게 도와준 것도 정부다.

부실 투자로 체질이 허약해진 기업들에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 편법·탈법적인 저임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했다. 저금리 정책이야 세계적인 추세였다고는 해도, 김대중 정부시절 건설족을 위해 주택경기를 부양한 것이 집값 급등을 불렀다.

 한때 실업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려들어 경쟁이 격화된 탓도 있으나, 대규모 유통업체를 비롯해 기업화된 서비스업체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을 졸랐다. 카드사들을 배불리는 정책도 자영업자 죽이기에 한몫했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시장논리로 문제를 풀자’는 구호를 착실히 따랐다. 그 결과 우리 경제엔 확실히 새살이 돋았다.

문제는 살이 항문에 돋은 것이다. 성장 과실이 소수 자본에 집중될 뿐 혁신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끊겨, 우리 경제는 항문막힌 사람처럼 병들어 버렸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또 저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장담한다. ‘어떻게?, 누굴 위해?’라고 되묻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더 빨리 걷자”는 것이라면,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혁신은 오직 사람에게서 나온다. 하루빨리 살려내야 할 것은 영혼 없는 경제가 아니라, 사람이고 노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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