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세계에 걸쳐 일하는 여성들은 오랫동안 남자들이 받는 것보다 적은 급여로 상징되는 불평등에 대해 비판해 왔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간 임금 불평등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해로운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IMF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성 격차’ 비용이 매년 경제 성장을 수십억달러씩 저해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부터 부자 나라에 이르기까지 40개국을 비교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전반적인 경제 성장 사이에는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절대적으로 또 상대적으로도 남성에 비해 배우지 못하고 건강관리도 받지 못하며 경제적·사회적 기회마저 박탈당한 여성들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 성장은 여성들의 제반 여건을 개선한다.

유니세프는 ‘2007년 세계 아동 보고서’에서 성 평등이 이중의 혜택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건강하고 교육받은 여성은 아이들을 건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게 키운다는 것이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가정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아이들을 위한 음식·의료·교육에 남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

 

그러나 유니세프가 개발도상국들에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여자들이 가정과 육아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지적은 사실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실상 ‘이중의 혜택’은 축복이기보다는 저주에 가깝다. 여자들을 가정에 구속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역할 모델을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돼야 하는 대신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힘을 키워 경제 성장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서부유럽의 예다. 네덜란드 역사가 틴네 드 무어와 얀 뤼튼 반 잔덴에 따르면 중세(1200∼1500년) 말 유럽의 가부장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와 서구의 번영이 시작됐다.

 

여자들은 더 이상 결혼에 수동적이지 않게 됐고 자신의 배우자를 스스로 골랐다. 그 결과 부모들로서도 딸들을 교육시키고 잘 키우는 게 그만한 투자 가치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됐다.

이에 따라 유럽은 그 뒤 5세기 동안 중국보다 훨씬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전세는 역전됐다. ‘이코노미스트’지가 지난해 지적한 것처럼 여자들은 글로벌 성장의 엔진이 됐다.

 

특히 중국과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서 그렇다. 아시아 경제는 여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유럽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아시아 여자들은 유럽 여자들에 비해 더 많은 이가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며 승진 사다리도 더 빨리 탄다.

 

필리핀 기업들의 89%에 고위 여성임원들이 있고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대만, 싱가포르도 여성 고위직 면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심지어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문맹인 인도에서도 고위 임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독일이나 네덜란드보다도 많다.

유럽에서는 여자들이 이미 오래 전에 남성 동료들과의 교육 격차를 줄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사진에서 여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8.5%에 그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를 제외하면 유럽 주요 기업들의 이사진에서 여성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 원인의 일부는 고전적인 내부자-이방인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여자들은 집에 주저앉아 애만 키우는 전업주부가 되거나 기껏해야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잦다.

 

네덜란드의 경우 자녀가 있는 여성 직장인 10명 가운데 1명만이 풀타임으로 일한다.

 

반면 자녀가 있는 남성의 경우는 10명 가운데 9명이 풀타임으로 일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고용주들이 여성 인력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전혀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네덜란드 여성들의 경제 기여도는 약 27%다. 어림짐작으로도 여자들이 집 밖에서 일하는 시간을 조금만 늘려서 네덜란드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예를 들어 35% 수준까지만 높이면 국내총생산(GDP)은 11%가 늘 수 있다.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600억유로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성들은 남성들이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의 절반 정도밖에는 일하지 않는다.

여성들이 추가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정부는 고령자들을 돌보는 데 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쓰고 남은 돈 수십억유로를 교육과 아이들을 돌보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유럽에서 참인 것은 전세계에서도 참이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을 줄이는 것은 정의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또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