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3ㆍ15 부정선거 연상

민노당 약자배려 높이 사지만, 국가 경쟁력위한 방안이 부족

“기존정치인에 의존하고 싶지않다"

우리국민은 대단히 훌륭하고 성숙되어 있다” 정치인 꼬집어

▲ 본사 김영수대표이사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문국현 대통령 예비후보가 출마선언 이후 처음으로 경남을 방문해 지지세 확보에 나섰다. 문 후보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승리를 위한 정치적 구상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현재의 대통합민주 신당의 경선이 부정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마치 3ㆍ15부정선거를 연상케한다며 완전 중단을 요구했다. 자신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지율이 5%이고, 10월말이 되면 10%의 지지율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식상한 기존정치인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그때까지 캠프에는 기존 국회의원들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그러나 “본선이 시작되는 11월 말에는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 40~50명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과 자신과의 차별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람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는 비슷하지만 민노당은 기업과 국가를 살리는 비전은 부족하다”며 “약자를 배려하는 점은 높이 사지만 국가 경쟁력을 위한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성 코타제 도입, 선진국 이미 30% 여성에 할당 

아파트 1층 어린이들 위한 문화교육 시설 만들 것

이미 해외 150여개 회사 경영, 준비되어 있다 당당한 자신감 내비쳐

이어 여성특수지 경남여성신문의 김영수 대표는 문 후보의 여성정책과 여성고용 안정화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문 후보는 “여성 코타제를 도입, 여성이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보육을 위해 아파트 1층에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교육 시설을 만들 것이며, 출산에 관한 휴가나 지원을 남편들에게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육 외에 노인문제도 해결함으로써 여성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여성정책에 관한 일문일답.

▶김영수 대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여성에게 호의적인 정부였지만 여성정책은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나 여성 노동자의 거의 70%가 비정규직인 현실이 이를 잘 대변한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는 정치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다. 여성 정책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아는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 여성고용의 안정화 없이는 사실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운데 여성고용의 확대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공급의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문국현 후보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적은 나라다. 그래서 공직에 진출한 여성 숫자도 적고, 마찬가지로 산업체에 진출한 사람도 적다. 일자리에 참여한 고용율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6~7%이상 낮다. 이것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성 쿼터제를 도입해야한다.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여성쿼터제는 국회의원 정무직의 30%를 여성들에게 할당한다.

 

여성들이 일단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많이 진출해야 여성을 위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30%의 여성 쿼터제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부패를 없애야 여성들이 접대문화에 희생되지 않고 사회적 지위향상을 이룰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접대를 할 수 없기에 고위직에 앉을 수 없다고 보는데 접대문화로 대표되는 부패가 없어지면 이러한 것도 일소할 수 있다.

또 하나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것이 임신과 관련된 사회적 제약, 보육 등의 문제인데 공보육이 사회적 최고 수준으로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세계 최저수준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 복지, 출산후의 아이들 보육에 관한 사회복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여성과 남성이 같이 하기 위한 산전산후 휴가제 등 남편도 산후 보육에 참여하는 휴가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해서 세계 초일류 보육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1층들은 전부 보육공간과 방과후 교실, 어린이 도서관 등 문화 복지 교양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이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밤늦게 온다든가 현장에 갈 때 보육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리라 본다.

또 그를 통해 여성들이 본인이 원해서 하는 2시간짜리 4시간짜리 6시간짜리 파트타임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리라 본다.

또한 여성들에게 큰짐이 되고 있는 어르신들 보살피는 일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나는 노인의 날을 만드는데 앞장섰고, 지난 15년간 노인 정책 10개 이상 개발했다. 어르신들에 대한 확고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서 여성들이 보육, 교육, 어르신 수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게 해나가겠다. 그것이 아까 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진출을 돕는데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4시간 또는 6시간, 또는 한달에 2주 등 원해서 하는 비정규직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인데 우리나라 비정규직 현실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강요된 것이다. 동일업무에 월급, 복지만 다른 비정규직이다. 이런 비정규직은 없어져야 한다. 그런 부분을 보강할 것이다.

 

지금 2천백만이 할 일을 천 오백만명이 하고 있다. 일자리가 이렇게 5, 6백만개 늘리면 비정규직도 정규직화된다. 그러면서 같은 일에도 조금더 정성과 혼, 지식이 들어가도록 하면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증가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충분히 부담해 나갈 수 있다” /윤성환기자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40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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