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4일 서울 중구 NGO 교육센터에서 행정개혁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차기정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비대해진 중앙정부 지속적 감축 필요

우선 차기 정부에서는 비대해진 중앙부처의 기능·권한·조직·인력을 감축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재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균형발전만 부각되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민간과 지역사회 주도로 발전구조가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도 “차기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현재보다 축소돼야 할 것”이라면서 “권한 위임과 공사 민영화 등을 통해 정부조직을 축소시켜야 하지만, 복지·치안 등의 영역에서 정부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덕봉 전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은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으로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물론 공무원도 동의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중복 조직 없애야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최고정책결정 부문의 문제로는 업무중복 또는 업무사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컨대 대통령 자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산하 저출산·고령대책연석회의도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유사한 조직이 중첩돼 있어 대통령과 국무총리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고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을 통합한 가칭 ‘국무원’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유희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국무원은 권력과 영향력이 집중돼 민주적인 행정부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조직 개편에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분담 방안에 따라 조직의 그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국가 중장기 전략업무를, 총리가 일반행정을 주도하면 대통령비서실은 기획업무를 확대하고, 조직도 프로젝트별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게 되면 국무총리실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총괄지원 행자부가 변화의 핵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국정홍보처 등 총괄지원 부문 정부조직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직형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조직 통·폐합은 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김 교수는 “민간과 지방으로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총괄지원 기능을 통합, 가벼운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기획처의 모든 기능과 행자부의 인사·조직을 제외한 기능을 통합한 이른바 ‘행정예산부’를 신설하고, 인사·조직 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행자부와 국무조정실의 기능·업무를 재조정한 ‘국무조정처’를 신설, 총리의 국정조정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자인 정남준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은 그러나 “‘지방’이라는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를 총괄조정 및 통합지원할 수 있는 중앙조직도 필요하다.”고 반론을 폈다.

●국정홍보처 존치 이유 없다

국정홍보처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50명 수준의 공보실이 1999년 국정홍보처로 부활한 데 이어, 참여정부 들어서는 총정원이 329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교수는 “국정홍보처가 언론매체에 대한 협조·관리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언론통제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할 일이 없는 공무원들은 타 부처나 민간부문에는 재앙이다.

무슨 일이라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국정홍보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도 “차기 정부에서는 국정홍보처를 행정예산부 내 국정홍보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