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김지하 시인은 1960년대 오적(五賊)이란 담시를 써서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김지하가 언급한 오적은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이었다..

 

당시 김지하는 이들을 “간뗑이는 부어 있으며, 목은 동탁 배꼽같이 질긴 천하흉포인데 도둑보가 하나 더 붙어 있어 오장칠보로 이루어졌다”고 비난했다.. 농민이나 서민들의 비참한 삶의 원인은 이 오장칠보의 오적들의 도적질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들이 정말 오장칠보의 도적들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요즘에도 청와대에 도적이 들어앉아 첩년을 호강시키려다 쪽박을 차는 실정인데 그 당시야 어련했겠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도적질이 농민과 서민의 비참한 삶의 원인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는 한국이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때며, 서민들의 삶도 엄청난 속도로 개선이 될 때였다..

따라서 김지하 시인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문학적 자질이 있었을지 몰라도 사회를 제대로 바라보는 맑은 눈은 없었던 것 같다..

 

물론 권력을 가진 이들의 도덕적 타락은 비난을 받을 일이다.. 누가 부정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온 국민이 도덕성 비난에 열을 올리다 정말 봐야 할 중요한 것을 간과하는 경우이며, 그런 성향이 정치세력에게 악용되는 경우다..

지금 우리 서민들은 어렵고 힘들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38세는 넘기지 말고 직장을 그만둔다는 삼팔선, 45세 정년이라는 사오정, 56세까지 직장을 다니면 도둑놈이라는 오륙도란 냉소적인 말들이 유행이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 자영업자들, 밤만 되면 서울역에 즐비한 노숙자들,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들이 넘쳐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 힘들고 절박한 일이다..

김지하의 오적이 판치던 시대에도 이렇지 않았다.. 적어도 그 시절에는 헐벗고 굶주려도 일자리는 있었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은 존재하지 않았는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다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삶은 그 자체가 불행이며 악몽이다..

 

도대체 누가 우리 국민들을 그토록 악몽으로 몰아 넣는다는 말일까? 어떤 도적놈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첫 번째 도적은 경직된 노동법이다.. 일면 노동법이 경직화 되어 해고가 부자유스러운 사회는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천국은 맞다..

 

강성노조가 장악한 안정된 대기업의 극소수의 귀족노동자들에게는 분명 천국이다.. 그러나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중소기업을 다니는 노동자들에게는 경직된 노동법은 재앙이다.. 일자리를 갉아먹고 실업을 양산하며 경기를 후퇴시키기 때문이다..

노동법이 유연한 사회의 기업들은 항상 자신들이 고용할 수 있는 최대인원을 고용한다.. 그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고가 부자유스러운 경직된 노동법 하에서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고용할 수 있는 최소인원만을 고용한다.. 한번 고용을 하면 해고를 시킬 수 없기에, 고용규모 자체를 불황이나 불경기에 맞춰서 최소인원만을 채용하기 때문이다.. 경직된 노동법은 실업률을 증대하는 도적이다..

두 번째 도적은 붕괴된 법치주의다.. 예전에 민노당의 한 국회의원은 외국의 시위에 참가를 하고 오더니 정말 놀랍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약간의 불법행위에도 그 나라의 경찰은 민감하게 반응하더란 것이다..

 

 8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법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불법시위가 판을 쳤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성노조들의 불법파업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전두환, 노태우가 아무리 해 처먹었다고 해도 불법시위나 파업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에 비교를 한다면 조족지혈이다.. 그러나 수십 조씩 산출되는 그도, 그 실질적인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불법파업은 기업의 채산성을 약화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킨다.. 또한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켜 내수를 침체시킨다.. 좌파단체의 불법행위야말로 서민의 등골을 파 먹는 도적이다..

세 번째 도적은 정부의 자본규제다.. 김대중 정권의 부채비율 200% 규정을 시작으로 하여, 총출제니 금산법이니 하는 정부의 자본규제가 판을 쳤다.. 그로 인하여 재벌기업들의 경영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지하의 오적 중의 하나인 재벌이 곤란에 처하니 서민들은 행복해졌을까?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 기업은 수출로 번 돈을 투자에 쓰지 않고 경영권 방어에만 쓰니 내수경기는 침체되었다..

노 정권 들어 중국특수로 인해 한국의 대기업들은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였다.. 만일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들은 그 돈을 재투자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려 했을 것이다..

 

그렇게 대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내수는 진작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업들은 사상초유의 현금을 보유하며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확대를 통한 우호지분 확보에만 신경을 썼다.. 결국 자본규제는 경기를 잡아먹는 도적이다..

네 번째 도적은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조직이다.. 윌리엄 니스카넨은 예산극대화 모형을 통해 관료들이 어떤 방식으로 혈세를 낭비하는지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했다..

 

기업은 위기에 처하면 조직을 축소하지만 관료는 위기에 처하면 조직을 증대시킨다.. 그런 식으로 비대해진 관료조직은 혈세를 축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양산하여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킨다.. 말 그대로 설상가상이 되는 것이다..

노 정권 들어 관료조직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공무원수 증가율도 역대정권에 비하면 최고의 수치였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위원회니 뭐니 하는 조직들도 만들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한번 비대해진 관료조직은 권력이 바뀌어도 쉽사리 축소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정치지도자가 어떤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그들은 움추리고 조용히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비대한 관료조직 역시 도적이다..

다섯 번째 도적은 우리 정치권의 불필요한 사색당쟁이다.. 여의도를 보면 참으로 가관도 아니다.. 별로 다를 것도 없는 똑 같은 부류들끼리 당이나 계파로 나뉘어져 백날 박 터지게 싸움질을 한다..

 

물론 지극히 소모적이며 백해무익한 싸움이 대부분이다.. 그 짓거리를 하느라고 정작 필요한 민생관련 정책들은 뒷전일 수 밖에 없다.. 아마도 그로 인해 파급되는 경제적 손실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본다..

더군다나 정치권의 이러한 행태는 스스로의 권위를 붕괴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느끼게 만든다.. 앞서 언급했던 우리사회의 법치주의의 붕괴도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여의도정치라고 불려지는 이 한심하고 추잡한 정치인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포괄적이고 심각하다.. 내가 김지하의 오적 중에 유일하게 동조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이다.. 정신들 차릴 필요가 분명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사회의 신오적을 살펴봤다.. 경직된 노동법, 법치주의의 붕괴, 정부의 자본규제, 비대한 관료조직, 그리고 정치권의 개싸움이 그것이다..

 

이것들만 척결되어도 우리사회는 경제와 민생이 살아나고, 다시 희망을 찾으며, 활기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장담을 한다.. 이제 대선이 백일도 남지 않았다.. 누구를 뽑아야 하겠는가? 이 신오적을 박멸할 수 있는 사상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경제가 최우선이다.. 혹자는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한다.. 도덕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똥 싸는 소리 하지 말기 바란다.. 정치가로부터 도덕적 감화를 받아 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뇌 용량 2그램의 저능아 빠돌이들 밖에 없다.. 도덕이나 정신적 풍요는 개인적으로 찾아 볼 일이다.. 공덕과 사덕도 구분 못하는 찌질한 짓 좀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