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기업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전문성 문제는 이미 진부하다. 감사인들의 도덕성 부족은 물론 책임감마저 결여돼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또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이사회에서 안건이 한 번도 수정되지 않은 채 100% 통과되면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재벌 개혁을 이유로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을 중단한 탓이다. 게다가 청와대와 정치권 인사를 공기업 경영진에 대거 투입, 경영 부실과 모럴 해저드를 초래한 것이다. 지난 5월 이과수 폭포로 관광 간 공기업 감사들 대부분이 낙하산 인사들이다.

이들은 전문성 부족을 노조와 직원들의 과도한 요구 수용으로 타협한다. 서로 좋게 하다 보니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으로 변한 반면 국민 혈세는 새고 있다.

감사원이나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처들이 이런데 둔감한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

아무리 청와대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고 해도 자신들의 할 일이 이런 부도덕성과 무책임성을 방지하는 사실이란 점을 잊었는가. 공동책임을 물을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창립기념품으로 200만원짜리 노트북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부산항만공사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5%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짜리 특혜 수준의 주택자금을 빌려줬다.

또 광업진흥공사는 총인건비의 2% 이내 인상의 정부 지침을 어기고 7%나 올렸으며, 철도공사는 노조 전임자 수가 정부 기준인 21명의 3배가 넘는 64명인데도 버젓이 사장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도대체 제멋대로 아닌가.

공기업 경영부실로 작년 말 현재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296조원에 이른다.

노 정부 들어 4년 새 51.8%나 늘었으니 이를 줄이려면 또 얼마나 힘이 들 것인가. 정권유지비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대가다.

다음 정부의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공기업 민영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예를 보아도 시급하다.

지금이라도 경영부실에 대해서는 임기와 상관없이 책임을 묻고 잘하면 연임을 보장하는 책임경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