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2000년 6월 남측 김대중 대통령과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분단 55년 만의 역사적 정상회담이 있은 후 늦은 감이 있지만 2일부터 2번째로 평양에서 열린다.

북쪽의 큰물 피해로 한번 연기가 되어 그런지, 보수진영의 물 타기 공세 때문인지, 처음 발표 때의 큰 환영분위기보다 정작 성사 직전인 현재는 특별히 분위기가 서지 않는 것같다.

'대북송금 특검' 양해 구해야

그 원인은 위의 이유 외에도 지금까지 통일 사업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전유물처럼 독점적으로 이용된 것도 있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대중매체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내지 못한 것에도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지구 상에 하나 남은 분단국가라는 아픔을 씻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통일을 향한 다양한 사업의 중요성은 절대 필요함에 이제 더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함에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진영에서는 본질보다도 '아리랑공연관람하면 되고 안 되고' (필자의 '평양을 다녀와서' 경남도민일보 3·15 광장 2005년 11월1일자 참조) '군사분계선 도보 방문' 등 외형적이고 정치적·이벤트적인 사항으로 몰아가는 현실에 실망감이 많이 든다.

또한, 노무현정부가 한나라당과의 연정 운운하며 지금껏 그랬듯이 이 중차대한 통일의 문제를 이벤트성의 만남으로 끝내는 최악의 결과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아무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상의 결과물이 나와야 하겠기에 지난 과정을 되짚어보고 이번만은 한나라당과의 연정 선상에서 나온 협상의 결과물이 아닌 7천만 겨레와 함께할 수 있는 희망의 결과물을 만들어 돌아오길 기대해 보면서 몇 가지 희망사항을 열거해본다.

'과거가 없는 오늘이 없듯이' 이번 2차 정상회담은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속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논의가 이루어진 2000년 6·15공동선언의 시발점과 정신을 당연히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라 본다.

그러하기에 정상회담에 앞서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대북송금 특검제도입' 등으로 남북 간 신뢰를 상실하게 한 잘못과 2002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포기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적 압박행위에 동조한 주체성 잃은 무지에 먼저 이해와 양해를 구하여야 진정한 정상회담이 되리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선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그 가운데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신사협정체결과 전쟁의 필연물 '군축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민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산가족 상시 만남', 남쪽과 북쪽의 '우리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 등도 만들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사업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외에도 경제의 어려움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정치권의 이념을 막아 낼 수 있도록 북쪽에 있다는 '석유의 개발'과 '철의 실크로드', 제2, 제3의 개성공단사업으로 침체한 토목·건설 분야의 경기 활성화, 한반도의 또 다른 발전을 위한 공동 경제개발사업 범위 확충도 기대해 본다.

노무현에게 우리 진보진영은 너무나 많은 것을-국가보안법폐지, 사학법 개정, 사회양극화해소, 한미군사동맹해체와 대등한 한미관계, 노동기본권확보 등-기대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부분의 공약(公約)이 허공의 공약(空約)으로 한낱 메아리로 끝나가는 현실에 허탈감으로 빠져간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이 통일문제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절망에 앞서 '이것 하나만은' 하면서 희망을 간절히 걸고 이번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것이라 본다.

6·15 공동선언 준수 약속을

우리 지역에서도 열악한 재정 등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통일 사업을 해 온 '통일촌'과 '6·15공동선언실천경남본부' 등에서 휴일도 반납한 채 많은 준비를 하여 환영행사를 하게 됨을 고맙게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남북문제를 반공이데올로기의 이념문제를 넘어 우리 민족끼리 진정한 통일운동을 실천적으로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병하(경남진보연합(준)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