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재정`부총리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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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경제 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07-09-10 20:31본문
| `엉터리 재정`부총리도 책임져야 | ||||||||||||||||||||
정부가 상반기 재정수지를 17조4000억원이나 틀리게 계산한 것은 결코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될 심각한 사태다.
이를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대충 덮어버리거나 몇 마디 의례적인 사과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엄중한 문책과 철저한 재발 방지책이 따라야 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어제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재정수지 집계 오류는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태 심각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없다. 권 부총리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발견한 즉시 국민에게 직접 진상을 설명하고 정식으로 사과했어야 옳았다.
이 문제는 권 부총리가 누구보다도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어야 할 중대한 사태다. 기업이 이처럼 심각한 회계 오류를 냈다면 최고경영자가 말단 직원의 실수일 뿐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는가.
재경부는 재정수지 오류를 처음 공개할 때 단순히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프로그램 잘못으로 치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물론 이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기획예산처도 응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 운용 계획과 집행, 결산, 평가 과정에서 총괄조정을 맡는 재경부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나라 살림을 정확히 파악하고 짜임새 있게 하려고 600억원이나 들여 도입한 시스템이 왜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때때로 갈등을 겪는 재경부와 기획처 간 의사소통과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면 정부조직에 대한 수술도 불가피하다.
엉터리 회계를 바탕으로 한 하반기 재정운용 계획은 전면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밝히면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 세출 여력이 크지 않음을 감안해 재정이 경기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잠꼬대 같은 말을 했다.
재정집행 진도율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게 파악하다 보니 재정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져버린 것이다. 나라 살림을 맡은 관리들의 현장감과 전문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6조원 이상 적자가 났다던 나라 살림이 보름 만에 11조원 흑자로 둔갑하는 것을 국제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어떻게 볼지 두렵다. 국가운영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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