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직자 윤리업무 청렴위로 이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행정자치부가 맡고 있는 공직자 윤리기능을 청렴위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내 의견조율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관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박 장관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면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이 상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윤리업무를 청렴위로 넘기는 것은 2005년부터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추진해 왔으며,8월 초에 대통령 재가까지 이미 맡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행자부의 공직윤리팀과 담당 인력 전체가 청렴위로 이관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공무원 윤리업무가 청렴위로 통합되면 명실공히 청렴위는 부패방지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자리잡게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에선 더이상 정부조직개편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참여정부 내에 법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공직자의 윤리업무를 국가청렴위로 넘기려는 것은 그동안 공직자 윤리업무가 청렴위와 행자부로 이원화돼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즉, 반부패업무와 공무원행동강령은 청렴위가, 윤리업무와 재산등록업무는 행자부가 맡아오면서 일관성·통일성·체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공무원 윤리업무 등을 청렴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행자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