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금융에 대한 공포가 대두하고 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생산적이지 않아 보이는 일을 하면서 높은 임금을 받는 이들에 대한 불신이 곳곳에 퍼져 있다.

 

그저 서류나 뒤적이는 이들이 생산자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투기꾼들은 관리자들보다, 주식 거래인들은 기업가들보다, 차익거래를 하는 이들이 꾸준히 가치를 불리는 이들보다, 꾀 많은 이가 꾸준히 투자하는 이들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됐다.

 

이 모든 현상들 뒤에는 바로 국가보다도 더 강력해진 금융시장이 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돈 놓고 돈 먹는 이들”을 “우리 문명이라는 사원의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만 한다.

물론 현대 국제 금융에 대해 공포를 느낄 만한 이유는 충분히 많다. 우선 그 규모가 가히 입이 딱 벌어질 정도다.

 

올해에만 4조달러 이상의 인수합병이 있었고 거래가 가능한 그리고 (이론적으로) 유동적인 금융자산 규모가 올 연말에는 아마도 160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고작 연간 50조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말이다.

매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GI)는 현재 국제 금융자산이 세계 GDP의 3배가 넘을 것으로 최근 추산한 바 있다.

 

놀랄 정도로 크고 해석하기조차 어려운 숫자들이 또 있다.

 

‘파생상품’ 유가증권 규모는 300조달러, 1만2000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운용하는 자산규모는 3조달러다. ‘사모펀드’는 연간 1조2000억달러를 굴리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올해 4조달러 규모에 이르는 인수합병을 생각해 보자.

 

기업들은 시너지 효과를 거두거나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지사와 사업 부문을 분리하거나 합병하고 있다.

 

 이 같은 자산을 파는 소유주들은 약 8000억달러를 거둬들이게 될 것이다.

인수에 나서는 기업의 주주들은 시가로 약 3000억달러를 잃게 된다.

 

시장에서 이 같은 인수합병을 두고 경영진이 눈에 불을 켜고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리인이라기보다 방만하고 통제되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려는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에 존재하는 나머지 약 5000억달러의 차익은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알 길이 없다.

 

아마도 이 가운데 일부는 바람직하지 않게도 기업이 독점력을 높이면서 소비자들에게서 주주들에게로 이전된 것인지도 모른다.

 

일부는 경영 개선과 규모의 경제에 한 발 더 접근한 데 따른 효율성 증가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른다.

만약 이들 요인이 차액의 3분의 1씩을 차지한다면 몇가지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게 가능해진다.

 

첫째, 금융 부문에서 거래 이외 부문을 들여다보면 총 글로벌 효과는 미래 기대 수익 증가에서 비롯된 주주가치 실제 증가액 3400억달러가 있다.

 

또 시장 지배력 확대로 인해 가계가 기업에 더 높은 마진을 지불하게 되면서 미래 실질임금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약 1700억달러 손실이 발생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기업 인수합병(M&A) 기술자들과 그들이 지금 그렇듯이 높은 보수를 받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경영이 소란스럽거나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체는 이를 더 잘 할 수 있고 또 자금 마련도 가능한 이들로부터 압력을 받게 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기업 관리 시스템으로 주주 민주주의에만 기댈 수는 없다.

두번째 결론은 총 이득-비용, 거래차익, 승자에게 돌아가는 자본 이득이 순증규모 약 1700억달러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점이다. 각국 정부는 교육적, 훈계적, 법률집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그 위험성과 가능성을 알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은 오랫동안 높은 마진의 안정적인 독점과 복점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대중이 마진 낮은 경쟁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의 반독점 정책이 M&A의 독점효과 증가를 상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회의적일수록 대항력의 근원이 되는 힘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바로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을 상쇄할 누진적인 소득세제다.

18세기 중농주의자들은 농부만이 생산적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농부들의 정당한 몫을 속임수로 가로채고 있다고 믿었다.

 

20세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농부를 공장 노동자들로 대체한 뒤 똑같은 주장을 폈다.

그렇지만 모두 그릇된 주장으로 판명 났다. 이제 금융시장을 관리해서 외부 투자자들이 수탈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러나 금융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는 실수는 범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