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뭘 하는지 알기 어렵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그들이 뭘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07-09-05 08:33본문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중앙부처 공무원을 370명이나 늘렸다.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처럼 공무원을 증원하니 화요일은 아예 ‘공무원 늘리는 날’이 돼 버렸다.
올해만 지금까지 1만3922명, 노무현 정부 4년 6개월 동안 모두 5만7534명을 늘렸다.
임기 말까지 600여 명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민생,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그동안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공무원 수를 늘린 만큼 좋아지기라도 했는가.
쓸데없이 사람만 많으면 한 명이 해도 충분한 일을 두 명이 나눠 하게 되고,
하는 일 없이 봉급 받을 수 없으니 이것저것 규제를 만드는 게 관료사회의 생리다. 국민을 편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
늘어난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일을 하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를 대신 살피고 따져야 할 언론이 정부의 취재 방해로 눈과 귀가 멀어질 처지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과는 영 딴판인 언론의 대(對)정부 취재 제한 조치를 강행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 49명을 늘리기까지 했다.
국민과 공무원 사이에 장막을 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예 모르게 하겠다는 심사 아닌가.
공무원 한 명이 늘어나면 연간 몇천만 원의 인건비가 든다. 2003년 16조8000억 원이던 공무원 총인건비가 올해는 21조8000억 원으로 5조 원이나 늘어난다.
봉급 외에 일할 사무실도 마련해 줘야 하고 복지 혜택에 연금까지 챙겨 줘야 한다.
갑자기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다 보니 작년에 217억 원, 2005년엔 470억 원이 모자라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기도 했다.
이 모든 돈이 국민의 혈세에서 나가지만, 정작 납세자는 용처도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세금만 낼 뿐이다.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데 공무원 뒷바라지에 국민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니,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국민은 세금이나 내고,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는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