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우리나라 옛 속담 중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등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 후회하거나 화를 키우는 것을 빗댄 말들이 유독 많다.

이런 말들이 생겨난 이유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나 대처 능력이 무디었다는 데서 근거할 게다.

이같이 타이밍을 놓쳐 화를 키우는 사례는 급할 것이 없는 과거는 그렇다치더라도 초 스피드 시대, 첨단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까지 정부 정책 등에서 계속되고 있으니 정말로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 지방 주택분양시장 침체로 경기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과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업계와 시장은 물론 경제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수요 기반이 취약한 지방에서 미분양이 속출, 경제계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마저 시행됨으로써 지역 주택분양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 주택시장 전반을 안정시키자는 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규제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분양 속출→ 주택건설업체 연쇄 도산 → 금융권 등 연관 산업분야에 대한 부담→주택 공급기반 붕괴’의 부작용을 노출시키고 있다.

시장 기능을 인정하기보다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시장을 통제하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모습으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정부는 최근 언론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아파트 수급 불균형 문제와 관련, 각종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얘기를 듣는 업계나 시장에서는 이론 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한 마디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건설교통부가 통계치로 제시하는 주택건설 예정물량은 단순히 인허가 실적을 놓고 발표하는 것으로 실제 공급물량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다.

 

실제 공급(분양공고 후 청약 접수 사례)이 이뤄진 통계는 정부 부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방의 경우 공급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급물량으로 내놓는 것이 모두 미분양으로 쌓이고 미분양 물량의 증가는 곧바로 신규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연쇄도산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지방의 주택전문건설업체들의 사정도 감안해야 한다. 주택건설업체들의 도산 역시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해서 공급기반이 붕괴되면 1∼2년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그 뒤에는 또다시 수급난을 불러와 집값 급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나 지자체들은 주택건설 관련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고 이런 제도들이 분양가 상승을 압박해 분양가 상한제시행을 통한 가격 인하라는 상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나 전문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분양가 인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을 회복시킨다는 생각보다는 정상적으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한시라도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나아가 주택건설 절차에 끼어 있는 제도적, 관행적 거품 제거를 통해 건설 원가를 낮추고 나아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70가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수백억원씩의 자금을 토지대금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금융 비용 등으로 하루하루가 ‘천금’인 건설업체들이 이런 서류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여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승인을 받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서 분양을 하다보니 원가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사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무려 20여가지의 각종 준조세적 부담금이 분양가 인하의 발목을 잡는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발 건설업체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기존의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체크해 탄력적인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데 한 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때를 놓치면 그만큼 큰 부담이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