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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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영국 5위의 모기지 은행인 노던록이 예금인출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영란은행의 신속한 구제금융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으나 노던록 사태는 모기지 시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가 휘말렸다는 점과 서브프라임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이제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국내 금융사들은 물론 실물경제도 이미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씨티은행ㆍ메릴린치 같은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조차 가산금리를 물며 자금을 조달할 정도로 국제금융시장이 경색되자 국내 금융회사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 대출금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추가 금리를 부담함으로써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상승한 해외조달 금리는 곧 국내 기업이나 개인들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요즘 은행들은 다른 금융권으로 자금이 빠져나감으로써 예전처럼 자금조달마저 쉽지 않다.

 

부족한 자금을 양도성예금증서(CD)나 은행채를 발행해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CD 금리가 계속 뛰고 CD 금리 상승은 시중금리의 전반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8%에 근접했을 정도다. 해외조달 금리와 국내 금리의 동반상승이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옥죔으로써 서브프라임의 파장이 국내에도 충격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부동산경기마저 가라앉고 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아파트가 급증하고 있고 수도권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흑자를 낸 업체까지 쓰러지는 등 건설사들의 부도도 잇따르고 있다. 저축은행이 건설업체에 빌려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12조여원 가운데 13%가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218조원으로 95%가 변동금리형 대출이다. 금리가 뛰고 부동산시장이 가라앉으면 가계부실과 그에 따른 금융부실, 신용경색은 불가피하다.

 

 

미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국내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파장이 점차 밀려오고 있는 만큼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