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사태가 세계의 주가를 강타했으나 주요국의 긴급유동성 증대와 미국 중앙은행의 재할인금리 인하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경기침체의 기미를 막기 위한 정책금리의 인하마저도 여의치 않을 정도로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어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빠져 드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을 낳고 있다.

중국경제는 5차에 걸쳐 금리인상을 단행할 정도로 과열조짐을 보이는 데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중국경제의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춰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고이즈미 정권의 일련의 조치로 활기를 띠던 일본경제도 최근 특히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침체기미를 보이고 있다.

미·중·일 경제에 크게 의존적인 한국 경제로서는 이들 경제의 움직임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그 불황의 정체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먼저 미국경제의 불안정 구조는 1차적으로 저금리시대 저소득계층의 무분별한 주택투자에 정책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미국의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상대적 고금리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과 90년대부터 시작된 뉴 이코노미 대두에 따른 저소득계층의 양산 및 유로화(貨)의 등장과 더불어 미국달러 가치의 불안정이 어우러진 합작품인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달러 독주 시대에는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고금리와 그에 따른 자본수지의 거대한 흑자 및 달러가치의 상승,그리고 물가안정구조가 가능했으나 유로화가 뿌리를 내리면서 달러가치의 불안정과 그에 따른 물가 안정구조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직접적으로는 금년 극심한 홍수로 인해 초래된 식료품 가격의 급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고도성장의 지속에 따른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발(發) 인플레이션은 저렴한 중국제품에의 의존도가 높은 미국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미국경제의 불안정은 쉽게 극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의 인플레이션 경향은 금년의 특수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고도성장과 고물가가 상존할 가능성이 높으며,따라서 투자조정 및 긴축정책도 일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정책 기조를 보면 수출 경쟁력 강화와 투자증대에 역점을 두며 내수확대는 수출투자증대의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수준이다.

초(超)저금리정책,그에 따른 엔저(円低),그리고 노동생산성 이하의 임금수준 고수가 그러한 정책방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자금흐름에 이상이 생기자 엔저가 흔들리고 이에 따라 수출이 흔들리며 일본경제에 침체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요 통상국인 미·중·일 경제의 움직임을 이렇게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첫째 이미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나친 미·중·일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연합 국가,중국을 제외한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 및 동남아 등과의 통상관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통상구조를 한층 다각화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피해를 약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해외단기자금의 유입을 적정수준까지 억제시킬 수 있도록 금리정책을 지금과 같은 국내 균형적 시각에서 국제 균형적 시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나친 고금리,그에 연동된 원화의 고평가 경향이 해외 단기 자금의 대량유입을 초래함은 물론 수익성 악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금리정책의 유연성이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가 대외통상에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일(對日) 무역역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취약성과 맞물려 있으므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