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자치단체장을 뽑게 되면서부터 우리 민주주의는 선진 정치를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했다. 정치적으로 볼 때, 그동안 중앙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민초들의 일꾼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은 커다란 변화이자 발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견제장치로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주민 10%가 발의하고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이 확정되는 제도다. 이미 화장장 설치를 추진한 경기도 하남시장을 비롯해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선 과도한 지역이기주의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주민소환제의 참뜻은 주민이 참여해 간접민주주의로 인한 민의의 왜곡이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자는 것이다.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여부가 곧 가시화할 전망이다. 최근 안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한 용유·무의 주민들이 계양산 골프장 문제로 촉발된 시민단체의 개발 반대 운동에 적극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인천시가 독일 호텔·리조트 업체인 캠핀스키에 용유·무의도 개발사업권을 통째로 넘겨주려 한다며 최근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유도 해변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가정뉴타운 사업,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 부평 신촌구역 도시재개발 사업, 배다리 도로 건설, 인천역 주변도시재생사업 등 시가 추진 중인 다른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들도 이들과 함께 오는 30일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비상대책위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개발 일변도의 시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지역 차원의 다양한 갈등을 원만히 소화해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최일선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모든 업무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으로부터 감시·감독과 평가를 받고 나아가서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실하고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질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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