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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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음 댓글 0건 조회 732회 작성일 07-09-11 03:29본문
◇1. 우리가 정말 외국인 투자를 원하는지를 `결정하자`
한국은 투자 매력이 많은 나라다. 부지런하고, 교육수준이 높고 열정도 많고 `빨리빨리`처럼 일처리가 빠르다. 민주주의가 강하고, 안정성을 느낄 수 있다. 법 제도도 훌륭하다. 믿을수 있고, 안정되어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가장 나쁜 기록 새워질 것같다.
투자환경을 개선 위해 첫번째로 할 일은, 외국인 투자를 정말 원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해 보면 아시아지역중 한국이 반기업정서가 제일 강하다. 우리 국민들 취업문제 제일 신경쓰지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경쓰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다.
언론도 따져보면, 기업에 대한 기사, 외국투자에 대한 기사가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 명확한 이민 정책도 없다. 여러가지 실제적인 정책을 보면 이민정책이 있긴 한데, 그게 외국인 노동자들, 기술없는 노동자들을 들여오려는 노력뿐이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면에는 도움이 안된다.
영국, 미국등은 성장 정책중에 이민정책이 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들여와 활동하라는 정책이다. 이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2. 적극적인 투자분위기를 조성하라.
둘째는, 적극적인 투자분위기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역사나 역할을 정리한 교과서 내용을 보면 참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 등 나라 지도자들 뿐아니라. 사회 지도자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도자들을 잘 따라한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보이면, 국민들 이처럼 잘 따라주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자체들이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쓴다. 여기부터 신경써야 한다.
국내기업부터 신경쓰고 문제 해결해줘야 한다. 이런 분위기 만들면, 외국인들이 그냥 따라온다. 외국투자만 유치할려고, 국내기업은 미워한다면, 외국인들은 안온다. 국내 기업부터 신경쓰고 이들이 한국에 투자할수 있도록 먼저 작업해야한다. 그 다음에 외국인에 신경써야 한다.
장관들은 외국인투자 환경을 고치겠다고 말하는데, 밑에 공무원들은 신경도 안쓴다.
◇3. 납세 의무와 세금 혜택간 균형을 유지해라
세째는 조세환경이다. 말하기 무섭고 예민한 부분이다. 조세정책이 깨끗해졌고, 훌륭하지만 갈길이 아직 남아있다. 기업에 어떻게 느끼냐고 물어봐라. 기업들이 안좋다하면 고쳐야 한다.
옛 국세청장을 만났더니, 조세행정과 투자환경은 관계없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언제나 국세청이 기업과 손잡고, 기업 활성화시키는 분위기, 인식 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과세부담과 실제 혜택을 비교할 때 적절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집에 있으면, 부동산 관련 세금고지서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 헷갈리고 엄청 많이 오는 느낌 드는걸 고쳐야 한다. 우리가 국민들에 대한 과세제도를 단순하게 만들면 좋겠다. 많아서 헷갈리고, 또 부담과 혜택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문제다. 간소화해서 새로운 인식이 만들어지도록 해야한다.
◇4. 외국인들이 가장 신경쓰는 정책은 `노동정책`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신경쓰는 문제다. 여러가지를 통계 따져보면 분위기가 좋아졌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신경쓰고 있는 노동정책 문제는 유연성 문제다. 우리 제도는 유연성이 굉장히 높다. 비정규직 제도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유연성 문제에 부딪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제도는 좋지 않은 것이다. 잘 가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5. 정부가 기업을 안믿는다..형사처벌하는 규제는 `정말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정부의 전문성에 있다. 공무원들 너무 자주 옮긴다. 다른 나라는 한 공무원이 전문성 키우기 위해 매우 오래동안 그자리에서 일하고 승진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게 거의 없다. 자주 옮기면 많이 알게되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 자꾸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 계신분들이 기업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 공무원들은 기업을 의심하는 태도로 먼저 보고, 대하니까 신뢰를 못느낀다.
물론 기업들이 윤리경영, 투명성을 확대해야하고 신뢰를 구축해야하지만, 대기업들은 굉장히 깨끗해졌다. 관료들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많이 키워야한다.
좀 어려운 과제인데, 모든 규제를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것은 문제다. 모든 법위반마다 사법처리가 가능하면 누가 사업을 하고 싶겠나. 크게 법위반하거나 사기를 치면 사법처리해야 하는데, 모든 것에다 징역이나 과태료가 나온다.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법처리가 필요없는 것은, 민사적인 책임만 지게 하면 좋은 환경을 만들수 있다.
우리기업인들이 미국에 들어가기 힘든 게, 전부 형사기록이 있어서다. 이런 것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6. 지자체, 그냥 투자하라고 하면 안된다.
여섯번째는 산업부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얘기인데, 광양 등은 투자유치사업을 많이 한다. 하지만 왜 외국인 투자가가 들어와야 하는지가 없고 임팩트가 뭔지도 없다. 일방적으로 투자하라고 한다. 임팩트가 뭔지를 설득해야 한다. 그냥 투자 하자고 하면 안된다.
◇7. 우리기업부터 행복하게 만들어라.
현재 우리 지역 기업의 모든 문제부터 해결해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나라가 현재 우리 기업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만들수 있게 하는 게 첫번째 작업이다. 현재 우리 기업을 유지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가 더 들어오게 해야한다. 우리 기업을 만족하게 만드는 것, 이런 작업에 신경써야 한다.
◇8. 중소기업, 윤리경영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여덟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이다.
대기업들은 너무 크고 중소기업은 성장 참여율이 너무 작다. 근데 직원수 따져보면 대기업들은 고용이 15% 밖에 안된다. 중소기업은 85%를 고용하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윤리경영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돈빌려 주기 싫은 것은 윤리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을 수 있는지. 윤리경영, 복지기능 문제 등을 잘 키우면 중소기업을 키울수 있다. 여기서 성장력이 제일 많이 나올수 있다.
미국을 보면, 대기업이 고용하는 직원이 50% 정도가 된다. 중소기업을 잘 경영하면, 대기업이 그것을 인수한다. 우리도 중소기업을 육성시킬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상 별 대책없다.
중소기업 윤리경영 문제가 제일 급하다. 투명성만 확대되면, 중소기업 자금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9. 영어, 공용어로 만들자…생각이 달라진다
영어 교육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한다하면, 훨씬 넓은 정신으로 일하고 넒은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영어하면 볼수 있는 세상이 넓어진다. 생각이 차이가 난다. 외국인 뿐아니라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영어잘하는 분위기였으면 투자 훨씬 많이했을 것이다.
물론 한국말을 버리면 안되고, 잘해야 된다. 아주 잘 해야한다. 하지만 영어를 공식적인 언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양쪽다 유창하게 할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벨기에, 네덜란드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한데.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한다. 우리도 할수 있다. 우리 전통, 문화를 버릴 필요없다. 교육경쟁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교육제도상에 영어교육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밖에 나갈 필요없이, 한국에서도 영어교육 배울수 있게 해야한다.
우리나라 인구 4700만명중에 4분이1이 1년에 나간다. 이런 나라가 없다. 중국이 그렇게 되면 큰 일 날 것이다. 그 숫자보다 많이 해외에서 들어와야 한다. 영어를 배우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 관광산업은 진짜 큰 산업인데,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국민이 영어를 배워야 한다.
◇인내심이 필요하다..한국인이 두렵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성질이 많이 급해졌다. 더럽다(웃음). 빨리 빨리 해야한다. 경제 발전해 나간 것도 성질이 급해서 그런 좋은 결과다. 투자환경이나 투자결과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비전도 있어야 한다.
하루 아침에 좋은 투자평판 받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일관성에 노력해야 한다. 매우 조심해야할 것은 하루아침에 평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노력하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인식시켜야 한다. 좋은 투자환경이 필요하고국내기업들을 유지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게 만들면 장기적인 인내심을 키우기 쉽다.
우리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난 최근에 `한국이 두렵다`는 책을 냈다. 우리는 마음만 먹고 한다면, 무섭게 한다. 달성한다. 마음먹고 확실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40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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