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민선 지방자치 실시이후 큰 변화는 주민들의 행정참여와 활동 폭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행정이 수직적 조직인 상의하달 체계에서 하의상달로 바뀌어가고 있다.

주요시책을 집행하기 전에 공청회나 주민투표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을 관행화.주민여론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행정도 대단하다.민선자치 실시이후 가장 조목되는 긍정적인 변화가운데 하나다.

전국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전남지역. 나주시를 포함해서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위해 지역마다 차별화된 특색사업을 벌였다.

 

그 무엇을 의식해서인지 모든 법과 규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셋트장을 건설하는등 나주시의 열악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백억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는 단체장은 마땅히 법의 심판과 지탄을 받아야 할것이다. 무형의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에게는 무엇을 안겨주었는가?

 

물론 나주시를 홍보하는데는 일조 했을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좋은점보다 보기흉한 문제점들을 돌출하는 상처받은 사업에 불과하였다. 단체장의 벌금. 공무원들의 징계등 벌금은 평생을 따라다닐것이다.

이후 공직선거 출마에도 수많은 장애가 될것임이 뻔하다. 말그대로 전과자인셈이다.

 

그러나 이같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선자치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지방자치시대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계속추진돼 왔으나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와 의지부족으로 이양작업이 순조롭지 못해 지방자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갖고 허덕이고 있다.

대단히 가슴아프다!  지방자치는 정책의 지역적 실험을 가능케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발의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하고 민주국가라면 지역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업형 지방조직이 관료적 중앙조직을 밀어내야 하는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때 지방자치의 비효율의 상당책임은 비효율적인 자치단체장에서 기인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방적인 특정단체나 정당에서 지원하는 후보는 선출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단체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검증의 기회를 박탈해왔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기획형 단체장보다는 포용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투쟁적인.소모적인 서기형단체장이 양산됐고 경영행정은 뒷전으로 밀려왔다.

 

따라서 우리 유권자들은 차후에는 기업가형 단체장. 공부하는 단체장이 대거 출마하기를 바라면서 처서를 바라보는 계절에 즈음하여 나주시의 지역화합과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