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난해 5259억원의 적자를 낸 한국철도공사는 성과급 300%를 지급했다. 직원 1인당 평균 400만원씩 총 1200억원에 달한다. 경영평가에서 꼴찌를 한 대한석탄공사도 성과급 200%를 지급한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28억원 흑자에 성과급은 그보다 많은 37억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1999년부터 경영실적에 따라

200~500%의 성과급을 주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꼴찌를 하거나 적자가 나도 최소한 200%의 성과급을 준다.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성과급이라니, 민간에선 어림없는 소리다. 하지만 성과급 200%를 받는 공기업에선 외려 성과급이 적다고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이렇게 허투루 쓰인 돈은 죄다 국민 부담이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철밥통에다 호주머니가 두둑하니 지난달 마사회에서 직원 14명을 뽑는 데 무려 4250명이 몰렸다.

‘공기업 왕국’을 만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정권 초기에 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하고 몸집을 불렸다. 경영은 피폐해져 지난해 공기업의 순이익은 30% 줄었고, 부채는 20조원 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권 언저리 사람들과 관료들은 공기업 자리를 차지하는 데 여념이 없다. 공기업 문제가 불거지면 자숙하는 시늉을 내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고개를 든다. 이런 게 이 정부가 자랑하는 ‘혁신’인가.

공기업에 관한 한 이 정부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얘기해 봐야 쇠귀에 경 읽기다.

차기 정권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은 표 계산하며 우물쭈물하지 말고, 과감한 공기업 개혁안을 내놓기 바란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공기업 비리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가 맡아야 하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영화하는 것이다.